민주당, 의총서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DP maintains controversial system of all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DP maintains controversial system of allocating proportional seats in April elections

민주당, 의총서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

"제3당 중 주요정당과 함께 비례정당 구성…비례후보, 국민눈높이 중요"

Kim Han-joo Politics 15:28 February 06, 2024 Yonhap News

By Kim Ha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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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eb. 6 (Yonhap) --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officially decided Tuesday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of allocating proportional seats in the upcoming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triggering criticism that it is an attempt to exploi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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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was reached after DP Chairman Lee Jae-myung opted to retain the system that has been criticized for encouraging major parties to establish several paper parties, commonly known as "satellite parties," for the 4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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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P, which holds a majority in the Assembly, had entrusted Lee with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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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hairman Lee Jae-myung speaks during a party meeting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 6, 2024.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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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ystem, known as the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MP), was first introduced in the previous general elections in 2020 with the aim of ensuring fair representation for minor parties in the Assembly. Despite the system's intended purpose, criticism has arisen that major parties abused the system by creating satellite parties solely to secure additional proportional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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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and other minor parties have called for a return to the so-called parallel representative system, where voters cast separate ballots for constituency seats, counting them separately from votes for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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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uesday, the PPP intensified its criticism of the DP's decision, saying that the electoral system should be based on bipartisan agreement rather than the decision of on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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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Yang Hyang-ja, a former DP lawmaker who merged her party with former PPP leader Lee Jun-seok, also criticized the DP's decision, saying the major parties will again the exploi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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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MMP representation system, parliamentary seats are tied to the percentage of voters'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Just before the 2020 general elections, the Assembly amended the election laws to adopt the semi-MMP system, as advocated by the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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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Dong-hoon, leader of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talks to reporter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eb. 6, 2024.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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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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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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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준연동형 유지·통합비례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

송고시간2024-02-06 15:44 홍지인 기자 한주홍 기자 연합뉴스

"제3당 중 주요정당과 함께 비례정당 구성…비례후보, 국민눈높이 중요"

"지역구 야권선거연합 아직 미정…필요시 해당 지역서 논의 시작될 수도"

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선언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의원들께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며 "현 제도인 연동형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諸)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신당' 등도 연대 대상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함께할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생각이다. 누가 들어온다, 배제한다 이런 건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비례 선정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역구 선거 연대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선거연합인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가급적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원론적 말씀을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추후 논의 과정,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은 지역 단위에서 모든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런 방침이나 원칙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정개특위 간사가 내게 연락을 줬다"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오히려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이런 사태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현 연동형 제도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광주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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