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며- 고 고호석선생님

[leader 방]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리더방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아침 겨울 모두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내일은 10.16 부마민주항쟁 42주년 되는 날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는 18년 유신독재를 끝냈습니다.

10. 16 부마민주항쟁은 1960년 4 19 혁명, 1980 광주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항쟁으로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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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분이 떠오릅니다.

다름아닌 고 고호석 선생님입니다.

고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변호인]의 진우(임시완님)역 실존인물입니다.  

부림사건에 실제 피해자입니다. 

고 고호석 선생님은 1979년 부마항쟁부터 1987년 6월항쟁에까지 부산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셨습니다.  

청춘을 민주화를 위해 바쳤습니다. 

고호석선생님은 

1.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재학 중에 경찰에 체포돼 부산영도경찰서와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 연행 구금된 뒤, 8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2. 1981년 전두환 정부 초기, 교사로 재직할 당시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다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진 고문과 투옥이 번달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6월항쟁을 주도했습니다.  

1987. 6월 항쟁 당시 집회 주도 모습- 왼쪽 노무현 변호사, 오른쪽 고 고호석 선생님

4. 민주화이후, 그는 학교선생님로 복직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에 헌신하고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되도록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고호석 선생님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국가기념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이 그의 육신을 짓눌렀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 부마항쟁-부림사건-6월항쟁을 겪으며 유신독재와 신군부와 당당히 싸웠지만, 정작 고문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2019년 11월 25일 고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세대에게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선생님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닌, 절실함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 절실함이 민주화운동에 청춘을 바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고 선생님과 같은 소시민들의 절실한 마음들이 모여 이룬 공동의 결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식세대인 청년세대가 민주주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세대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즉, 청년세대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민주주의]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이후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폐업을 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자산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학생들 간 학습격차는 더욱 벌어져,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층이동성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의대 및 로스쿨의 입학생들의 비중이 상위층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비대면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자 플랫폼 기업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 우월한 시장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을 평정한 플랫폼 기업은 그 우월한 시장지배력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의 피해는 시장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여한 창업자,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플랫폼 노동자,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평범한 소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순 1인1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인 1표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합니다. 국민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던간에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전되어야만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또다른 신분사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플랫폼기업 독과점은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던,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세대가 당면해야 할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경제민주주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경제주체간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플랫폼 대기업의 극심한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언론의 왜곡된 기사도 인터넷과 방송을 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세대가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조금씩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호석 선생님이 [정치적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군사정권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고 선생님과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우리 청년세대도 그 민주주의의 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당면한 시대정신에 당당히 응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 하는 일과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시민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의 공동의 과제인 [경제민주주의]라는 다리를 짓는데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영역에서 집단 방역입니다.

경제민주주의라는 집단 방역에 대한 참여는 고호석 선생님을 비롯한 민주화에 헌신한 선배세대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동시에, 후배세대들이 더나은 민주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민주시민의 과제를 잊지 않는 것이 제 42주년 10.16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방 올림.

p.s.1 고호석 선생님이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고문을 당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국가폭력은 맞지만,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수십년이 지난 간첩조작사건도 재심으로 무죄판결받고,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는데 말이죠. 여전히 고호석 선생님을 비롯한 부마항쟁의 아픔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보도자료]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고 고호석 선생 손배 패소 (buma1979.or.kr)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p.s.2 고호석 선생님 제자였던 분이 15분짜리 고 고호석 선생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제목: 청년 고호석

https://youtu.be/iBdxdvvtPWU

p.s.3 고호석 선생님은 올해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되었습니다.

고 고호석 선생님의 장녀 고은결님이 가족을 대표하여 수여받았습니다.  

p.s.4 제 42주년 부마민주항쟁 유튜브 생중계- 10. 16. 토 오전 10시 생중계

https://youtu.be/oNAF9-vMHRA

[깨시오]

잘 읽었습니다

[leader 방]

감사합니다. 깨시오님!

[디아스포라]

10년도 더 지난 거가대교를 한창 건설할 때 마산에서 현장 일 했습니다.
저 부마항쟁기념공원에 아주 자주 갔었죠.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저희들의 숙소였습니다.
그때 5.18 보다 앞선 부마항쟁, 왜 소외(?) 받나 하면서 늘 의아해 했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이 만들었다면서 ... 왜 다를까? ㅎㅎ

[leader 방]

아 그렇군요. 정성스러운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님!
건강유의하세요!

[디아스포라]

ㅎㅎ
건강은 제가 별로 신경 쓸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국가시스템, 참 잘 돼 있습니다.
좀 더 밝고 씩씩한 젊음이 부럽기만 합니다. ㅎㅎ

[연맘]

항상 감탄하며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leader 방]

부족한 필력에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