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7급 공무원 응시… 나이보단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세정☆]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5급이상 공채서 선택과목 없애고 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도 폐지
시험요건 완화 공정성 확보 기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자,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오는 2025년부터는 5급 이상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또한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

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9개 직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 등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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