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4일자
1. "제보조작 기획됐다면"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 탈당 배수진
'문준용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14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결과, 이번 사건이 중앙당의 사전 개입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면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제보조작 사건은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시의원들은 이날 "(제보 조작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두 차례 공개사과한 뒤 "작금의 정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보 조작 파문을 계기로 집단 탈당의 배수진까지 쳐 가며 본연의 민생정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면서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구속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만큼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스리랑카 대사관, 자국 근로자 돌본 40대 여수공무원에 감사패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 근로자를 정성껏 돌봐준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 주무관이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14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날 스리랑카 대사관 자갓 바투게다라 노무참사관이 여수노동지청을 찾아 임인성(46)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정부 차원의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올해로 20년째 노동지청 업무를 수행 중인 임 주무관은 수 년 전 여수와 인근 지역 300여 개 사업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350여 명의 작업환경과 근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은 자신의 고민을 척척 해결해 주는 임 주무관에게 한국어로 '형'을 뜻하는 스리랑카 말 '아이야'로 부르곤 한다는데요, 자갓 바투게다라 노무참사관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고용해 준 여수의 모든 사업주에게 정부 차원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면서 "특히 임 주무관은 스리랑카 근로자의 이탈방지와 고용안정에 큰 임무를 수행해 고마움을 전하는 취지에서 감사패를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사립학교법인협의회, 교사 위탁채용 일부 수용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안했던 공동 위탁채용에 거부 반응을 보여왔던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들이 교육청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사립 초·중·고 광주시법인협의회는 13일 광주 대동고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사학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중 신규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필기시험 후 2차 수업실연과 3차 면접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는 사립학교법인이 주관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습니다. 박정렬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의 제안을 대폭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사학 법인의 기간제교사 비율 축소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위탁채용을 제안했으나 6개 법인만 참여했는데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는 158곳이며 이 중 사립학교 법인은 35개, 사립학교는 70곳으로 사학 점유율이 44.3%에 달합니다.
4. 광주 프랜차이즈업체 고용 청년 21% 비인격적 대우받아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고용된 청년·청소년 가운데 21%가 손님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됐으며, 21,2%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동인권지킴이'가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노동자 496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노동조건과 인권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응답자의 54.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21%는 손님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21.2%에 달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62.1%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56.3%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일 경우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주관했습니다.
5. 홀몸노인 안전망 강화…전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고독사 예방 등 전남 홀몸노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홀몸노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생활관리사 파견, 고독사 예방과 교육사업, 지원기관 간 협력 등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으로 학생이 홀몸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했는데요, 전남은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수 대비 홀몸노인 비율은 30.4%나 되는데요, 우 의원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이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조례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와 고독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