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최신화된 안보위기 조명(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22년 9월 20일 러시아 안보위기를 분야별로 조명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니
분야별 최신화된 내용을 제공코자한다.

※ 내용이 길더라도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 분야별 조명

● 정치

1.푸틴의 통치력 약화

푸틴의 스트롱 맨이라는 걍력한 이미지는 얼
마전 푸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구룹의 반란
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푸틴은 반란을 일으킨 푸리고진에 대한 강력
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얼마전 크
렘린 궁에서 푸리고진을 다시 만나는등 화해
분위기를 보이다가 또다시 바그너구룹은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등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러시아에는 민간용병 바그너구룹외 30여개의
민간용병구룹과 자유군단등 이들은 푸틴에게
는 크나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되고 국민
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압박여론도 푸틴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년 이상 푸틴의 장기독재정치
에서 비러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지역간
민족간 갈등은 폭발직전에 와있으며 러시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무슬림도 푸틴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

특히 푸틴의 건강문제, 췌장앙과 혈액암등은
푸틴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붕괴 가능성 좀더 높아졌다.

ㆍ1917년 혁명직전 상황과 흡사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된것도 제 1차대
전에 러시아 참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
와 패전위기에서 발생하였다.

금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경
제파탄(미국등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1만 1천
여건 경제제재)과 패전위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직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ㆍ러시아 군부내 갈등

푸틴은 푸리고진 반란이후 군부내 15명정도
장성들을 숙청했는데 이들은 게라수모프 총
참모장과 쇼이구 국방장관의 무능(백전백패)
과 부패에 대한 불만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 군부의 구조적인 부패는 군부 쿠
데타 가능성을 가일층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전 푸리고진의 반란은 다른 용병
구룹이나 러시아내 불만세력들의 반란에 도
화선이 될 수 있다.

ㆍ공화국들의 분리독립

러시아 연방내 내전이 발발하면 21개 공화국
과 6개연방직할등 89개 공화국들이 있는데 이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는 러시아 내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1991년 구소련 붕괴시에는 14개 공화국들이
분리독립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25~35개 공
화국들이 강력히 분리독립을 요구하고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인
해 20만여명 전사상자 발생으로 인해 러시아
내전을 진압하는데는 역부족이 될 수 있다.

● 경제

1. 천문학적 전쟁비용으로 경제파탄

러시아가 지난 1년간 전쟁에 투입한 총 비용
은 최소한 1, 200억(156조원) 달러에 이른
다.

미국은 2차대전이후 가장 값비싼 이라크 전쟁
(2003~2011년)에 1,400억 달러를 소모했는
데 러시아가 만 1년만에 1,200억 달러를 소모
했다는것은 가난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문학
적 비용이다.

2022년 기준 러시아 연간 예산은 510조원, 국
방비는 75조원인데 1,200억 달러 전쟁비용은 약 156조원으로 러시아 연간예산의 26%에 해당되며 러시아 1년 국방비 75조원의 2배에 이른다.

※ 러시아의 재정적자는 2023년 1월 약 32조
원으로 이는 지난 25년만에 최대규모였다.

※ 3월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측근인 알루미늄 재벌인 올레그 데리파
스카는 지난 2일 한 경제포럼에서 "내년이면 러시아 자금이 고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 미국등 서방세계의 러시아에 경제제재

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약 11,300여건
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세계외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구
글등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가담
하여 러시아 경제는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러시아를 빠져나온 기업
들의 수는 수십여 개에 달했으며 에너지, 식료
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포진돼 있었다.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인들은 우크
라이나 화장실 변기를 제거하여 이를 집으로 보내는 일들이 다반사라니 러시아인들의 생
활고가 얼마나 처참한지는 능히 알만하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 통신협
정인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가 제외
되면서 기술 산업과 천연가스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어야만 했다.

또한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러시
아에 대한 신용평가를 6단계 하향조정하였
다.

※ 참고

미국의 경제제재는 총성없는 전쟁으로 미국
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ㆍ이란등은 폭망하
였고 일본은 지난 20년간 혹독한 대가를 치
루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미국등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1만 1천여건)에서 과연 생존 할 수 있
을까?

​3. 해외 러시아 자금동결

지금 미국등 서방세계는 해외 러시아 자금을 동결하였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
3,000억 달러(400조원)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재건에 투입될 거라고 하였다.

4. EU 국가들은 가스ㆍ원유수입 다변화

러시아는 그들 경제의 45%를 가스 및 원유수
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후 가스ㆍ원유수입을 다변화하여 요즘
은 러시아에 가스ㆍ원유수입 의존도는 단지
9% 정도로 낮아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가
스와 원유수출시장 50%이상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산 가스 및
원유 가격 상한제(1베럴당 60달러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러시아는 설령 가스ㆍ원유를 수출해도 남는게 없다.

따라서 러시아가 가스ㆍ원유 수출시장인 유럽
(EU)을 잃은것은 앞으로 러시아 경제회복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5. 절대부패

인류역사에 만고불변의 진리중 하나는 독재
는 절대권력을 가져오고 절대권력은 절대부
패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하는 또다른 요
소는 푸틴 일당의 뿌리깊은 절대부패다.

2022년 미국 뉴옥타임지에 의하면 푸틴 재산
은 약 1,000억 달러(120조원)에 이른것으로 보도하였다.

영국 해지펀드의 투자자 빌 브라우드는 2017
년 미 의회에서 푸틴재산은 약 2,000억 달러
(270조원)에 이른다.

러시아 가난한 국민들은 푸틴일당의 천문학적
부패에 과연 충성심을 보일 수 있을까?

● 군사

1.최악의 안보상황

푸틴이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우
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제지시키기 위함
이었으나 지금의 러시아는 최악의 안보상황
에 봉착하였으며 주요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TO 방위력 대폭 강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과거 종이 호랑이(느슨한 결속력)였던 NATO는 결속력
을 강화하여 무서운 호랑이로 환골탈태하였
으며 게다가 각국은 국방비를 GDP 1%에서 GDP 2%로 대폭 올렸다.

또한 NATO는 지금까지 러시아 침략에 대비
한 방위계획이 허술하였으며 NATO 방위군
도 단지 4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월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NATO정상회의에서 유럽방위계획을 구체화
했는데 그중 하나는 기존 NATO 방위군 4만
여명을 30만여명으로 대폭증가시키며 장차 전쟁대비 충분한 탄약과 전쟁물자등도 논한것
이다.

둘째, NATO 회원국 30개국은 32+1로 증가

핀란드는 NATO 회원국이 되었으며 스웨덴은
투루키에의 승인으로 머지않아 NATO회원국
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중이라 바로 NATO회
원국은 될 수 없으나 미국등 NATO는 우크라
이나를 NATO 준 회원국으로 우대할 전망이
다.

미국은 이스라엘 사례를 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약속하였고 NATO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NATO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정치ㆍ경제 및 국방력 조건을 제외하기
로 했다는 것이다.

셋째, 발트해 지역을 안보벨트화 형성

북유럽 발트해에는 러시아 함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
충지다.

그런데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으로
인해 핀란드+ 스웨덴+ 발트 3국은 발트해를 중심으로 안보벨트를 형성하여 러시아 위협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넷째, 러시아 국경선 2550km로 확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에는 1200 km 국경선을 담당했으나 핀란드의 NATO가입
으로 2550km 국경선을 담당해야하는 부담
을 안게되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군 20만
여명 전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러시아 젊은
이를 비롯한 100만여명 이상이 해외로 도피
하는등 가용병력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러
시아 국경선의 대폭신장은 러시아 안보 취약
성을 크게 증폭시켰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NATO가입 우려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NATO 가입후 NATO
첨단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코바까지는 600km라는 지근거리는 모스코바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 러시아 유무형 군사력 궤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러시아는 전략적ㆍ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으로 완전 실패했다고 평했다.

ㆍ유형전투력

러시아군의 유형 전투력은 매우 실망스러웠
으며 지금까지 20만여명 전사상자가 발생되
었고 전차도 3,000여대중 1,200여대 이상 손실을 입은것으로 보도되었다.

러시아군은 전차손실이 너무 심하다보니 지
금부터 80년전에 2차대전당시 사용한 IS-3
전차까지 전선에 동원되는등 참혹한 상황이
다.

또다른 문제는 미국등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러시아는 최첨단 군
사장비를 생산은 물론 기존장비를 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ㆍ무형전투력

러시아 군부의 심각한 부패는 군부사기를 크
게 저하시켰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연전연패로 인
하여 심각한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러시아군과 과거 장개석 군대
의 부패와 전투력 부재는 일란성 쌍둥이로 보
인다.

러시아 병력들중 120여 이민족들이 30~50%
를 차지하는데 이민족에 대한 차별화는 이들
병사들에게도 군부내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지난번 30만 동원시 소수 이민족(러시아
인 차출의 100배)위주 차출은 크나큰 불만
을 초래하였다.

3. 러시아의 패전위기 봉착

미국을 비롯한 NATO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지원은 계속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금번 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집속탄을 제공
하기로 결정하였다.

※ 집속탄은 일반탄보다 치사 및 장비파괴강도
가 10배정도 강하며 축구장 3~5배를 일시에 초토화시킨다.

따라서 금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패
전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이며 패전 후폭풍은
생각만해도 끔칙하다.

● 외교

러시아는 미국등 서방세계로부터 완전고립되
어 있다.

심지어 푸리고진의 반란이후 푸틴과 절친인 투루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까지도 우크라이
나 NATO가입을 지지하는등 푸틴을 배신하
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인들의 전쟁범죄 4만
여건(바그너 구룹이 많이 범한것으로 추정)
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할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3월 17일 푸틴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서 푸틴이 해
외로 나갈경우 곧바로 체포될 수 있다.

※ 푸틴은 우크라이나 아동 1만 6천여명을 납
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지명수배
된 범죄자다.

푸틴은 설령 러시아에서 절대지지를 받더라도
국제적 지명수배자라로 체포영장발급되었다
는것은 러시아가 범죄국가로 전락되었다는 의
미다.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지속되는한 러시아
는 상당기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것이다.

■ 맺음말

1.러시아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향후 3년~5년내 길게잡
아 10년내 러시아 붕괴를 전망하고 있다.

※ 러시아 붕괴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첫째,푸틴은 국민통합 비전이 부재하다.

푸틴은 지난 20년간 각종자산을 국유화하고
비러사인을 차별하였으며 공화국 자산들을
약탈하였고 부패천국으로 만들었다.

지금 푸틴의 지도력으로는 누적된 러시아 갈
등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최악의 경제침체다.

러시아 경제침체는 1917년 레닌혁명 직전상
황과 흡사하다.

1991년 구소련 붕괴주범은 경제폭망이었다.

미국등 서방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러시아 가스/원유시장 50% 상실,천문학적
전쟁비용 및 3000억 달러 해외외환 동결등
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색이 짙다.

러시아 패전은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패전
하면 푸틴은 폭풍속에 사라질 수 있다.

설령 내전이 발발해도 러시아 군부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소진된 러시아군은 내전을 진압하기에
는 역부족이 될 수 있다.

2. 러시아 붕괴 시나리오

ㆍ방안 1 : 완만하게 붕괴

※ 푸틴이후 기존 정치인들이 상당기간 집
권하되 민주화과정에서 25~35개 공화국
이 분리독립된다.

ㆍ방안 2 :패전직후 붕괴

※ 과거 1차대전직후 오스만제국ㆍ독일제국
및 러시아 제국등 붕괴등 대표적 사례다.

ㆍ방안 3 : 내전에 의한 붕괴

※ 러시아는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무려
5년간 내전을 경험하였다.

※ 서방 전문가 167명중 46%는 수년내 러시
아 내전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필자도 러시아 패전 후폭풍, 내부 심각한
문제점 및 국제적 경제제재등을 고려시
내전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3. 러시아 연방붕괴에 대한 UN 역할

푸틴이후 신생 러시아의 민주화를 지원한다.

상기 25~35개 신생독립국의 비핵화와 필요
한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신생 러시아가 중국속국으로 전락을 방지한다

러시아 붕괴에 따른 국경문제를 비롯한 수많
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지원한다.-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7월 24일

[이진사]

러시아의 최신 안보위기를 관심갖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공산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통제에 따른 생존능력이 제법 긴 것 같습니다. 고요 속의 태풍이 불어 조기종전과 러시아의 붕괴를 기대해 봅니다. 군부갈등, 푸틴 권위 추락, 경제파탄, 외교적 고립-첩첩산중의 러시아군요.

[월몽]

야당쪽에도 이런 글을 보내시지요?

[송백松柏]

푸틴의 내부 몰락을 기대합니다.

[순우]

곧 무너질 것만 같은 푸틴의 독재 권력, 몰락 후의 시나리오까지를 제시한 능화의 분석을 보니 그 종말이 머지 않아 보이는군요. 무모한 독재 권력은 파멸한다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푸틴은 어서 빨리 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