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초코케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에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를 보는데 순간 제 머릿 속에
‘보호된 사람이 언제까지 보호시설에 머물지 알 수가 없으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맞더라고요

혹시 제가 떠올렸던 판례도 있는 판례이긴 한가요??

[윤우혁]

맞습니다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게 위헌 입니다

[초코케잌]

그럼 저 판례에서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에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이거 두개를 기억하면 되나요? 같는 판례인가요?

근데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건 무슨 기본권이 침해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