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314p. 1번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처분성 여부 판례에서
판례 문구만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거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통상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도 같이 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규정 없으면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