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314p. 국가유공자법 이의신청 판례(아무나)

[멘델스존]

안녕하세요

기본서 314p. 1번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처분성 여부 판례에서

판례 문구만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거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에도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성봉]

통상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도 같이 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규정 없으면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됩니다.

[멘델스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