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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을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 을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죽은 척 하는 나쁜 놈" 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 갑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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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명예훼손죄 을. 사지명예훼손죄 병. 모욕죄 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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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2번(사자-허위사실)이죠...1번이라 나오네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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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은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을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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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갑은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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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갑은모해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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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갑은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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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갑과 을은 위증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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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을 물었으니가 답은 없는것 아닌가여(갑- 모해위증교사죄 을-위증죄가 되니까), 성립을 묻는 거라면 을이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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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자명예훼손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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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범죄성립을 묻는경우 33조는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인데 이 문제는 신분범이 비신분범에게 가공한 경우로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가 되지 않을까요? 테마보면 처벌과죄책을 같은걸로 해서나왔는데요..성립과죄책이 같고 처벌은 다릅니다. 저도 님처럼 알았는데 이앞전 셤에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