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교육경감 대책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한나라당의 사교육경감대책은 평준화정책을 뿌리 채 흔들고 고고등급제, 대학 자율의 본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3월 21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획기적인 사교육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좋은 학교가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립형 특수 공립학교 등 특성화 학교를 만들고 대학입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자율화를 추진하겠다”  “학교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해 우수한 학교를 드러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교육경감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사교육경감 대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학 입시자율화, 학교 간 격차 인정, 우수고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입시 자율화하는 명목하에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하고,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하는 고교 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을 지지하고 있다. 3불 정책은 이미 우리사회의 국민적 합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적 합의 사항의 깨고 본고사부활,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포석을 사교육경감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립형 특수 공립학교 등 특성화 학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 한해 30조원 규모의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근원에는 대학입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로는 특수목적고에 진학하기 위한 초, 중학교의 사교육이 급증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연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자립형 학교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가? 이미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학교조차도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상실해가고 있다. 오히려 이들 학교는 3년간의 시범운영결과 대학입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 또한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다른 명문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여 우리나라 사교육팽창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한 정당의 정책위원장이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밝힌 것이 특목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은 자립형 학교가 좋은 학교이며 좋은 학교를 만들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단순한 논리라면 이는 정부의 있으나마나한 대책과 다를 바 없다.   2) 학교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우수한 학교 공개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평준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여 결국 대학으로 하여금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과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학교 간 격차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단지 우수한 학교가 입시명문을 지향하는 학교라면 학교교육은 더 큰 질곡으로 내몰릴 것이다. 지금도 특목고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수한 학교를 드러내어 공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수고에 진학하기 위한 더 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것이 대학입시제도와 연관되어있고 뿌리 깊은 학력,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와 맥이 닿아있다. 이러한 대학입시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없는 사교육경감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 하며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 시킬 뿐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2004년 교육부가 발표한 내신위주의 2008년 입시제도조차 오늘날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자율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부의 입시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시안을 채택함으로 인해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밝힌 대학입시자율화는 결국 2008년 내신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 무력화를 넘어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 등급제를 부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학들에 주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에게는 더 높은 등록금과 좀 더 높은 성적우수학생을 독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21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은 사교육경감은커녕 사교육 열풍을 더욱 조장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대책으로서 한나라당이 우리사회의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주고 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교육경감,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내신 중심의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 될 수 있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