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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공부방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이상군 추천 0 조회 237 14.06.12 01: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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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2 19:40

    첫댓글 그냥 봐선 대항력이 없어보이는데...
    있으니까 문제를 내셨겠죠?^^
    당췌 찾을 수가 없네요..-_-_;;

  • 작성자 14.06.13 06:28

    대항력이 없다면 왜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 14.06.13 07:37

    @이상군 그거야...^___^;;;;
    사업이 2009-10-08이니까 대항력 발생은 2009-10-09 0시부터...
    근데 2009-10-08 주간에 우리은행 근저당...
    그래서 쉽게보면 없어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쉽게 보이는 문제는 이렇게 안내시는듯 해서말이죠....^^

  • 14.06.23 21:37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안산지역은 보증금액한도는 1억 6천만원 이하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3억원으로써 초과됨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항력도 없습니다.

  • 작성자 14.07.21 16:59

    역쉬~~ 쎈쑤쟁이 십니당

  • 14.07.25 22:35

    @이상군 유능하신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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