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너가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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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특별한 KEY만 딱 추려보았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필수 정보 체크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보자구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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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실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두고 푹~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