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 발생한 잦은 지진피해를 계기로 국내 지진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진보험 가입률은 1%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진과 관련된 단독 보험 상품은 없다. 다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덧붙이면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화재보험 계약건수는 주택 13만719건, 일반 21만7743건, 공장 5만4073건으로 총 40만2535건이다.
이 중 화재보험 지진특약 계약건수는 주택 460건, 일반 1194건, 공장 97건으로 총 1751건이다.
지난 2010년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은 주택 0.35%, 일반 0.55%, 공장 0.18%로 전체 0.43%를 나타냈다.
이는 2006년, 2007년도 0.17%, 2008년 0.19%, 2009년 0.31%에 비하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계기로 지진해일에 대한 실시간·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촉진대책, 지진위험지도 작성,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며 “오는 4월부터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초등학교용 교육 자료가 올해부터 교육현장에서 배포돼 어렸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진도 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지대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보험사의 재해보상 정책에도 불구 실제 가입자는 많지 않다”며 “아직까지 국내에 지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나 영향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데다 지진으로 피해 보장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험매일 (12.03.20)]
http://www.fins.co.kr/userview/u_view.asp?art_id=45352&cat_id=5&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