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으로 2년… 고령층 주거안정 팔 걷어붙인 정부[황재성의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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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으로 2년… 고령층 주거안정 팔 걷어붙인 정부[황재성의 황금알]

황재성기자/입력 2023-08-26

1: 1인 세대 1000만 시대, 60대 이상 37% 차지
2: 고령자복지주택…2011년 이후 8200여 채
3: 지역활력타운…올해 첫 시범사업지 7곳 선정
4: 수도권 베이비부머, 은퇴자마을 이주 의사 높아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보기1인 세대 10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인 세대의 3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는 빈곤율이 72%에 달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어버이날을 맞은 올해 5월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DB

‘1인 세대 1000만 명 시대 코앞.’
지난 22일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이하 ‘연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핵심은 1인 세대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얘기였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는 2370만 5814세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41.0%(972만 4256세대)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인 2021년 말 40.3%(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는데, 1년 만에 0.7%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전체 세대(2045만 6588세대→2370만 5814세대)가 15.9% 증가하는 동안 1인 세대(687만 8287세대→972만 4256세대)는 41.4%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주민등록인구(5114만 1463명→5143만 9038명)는 0.6% 늘어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인구나 전체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며 1인 세대가 늘어난 데에는 저출산과 함께 세대 분화가 주원인입니다.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면서 세대 분리를 했거나,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채 가족들과 세대 분리를 한 채 혼자 살거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나홀로족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2인 세대(415만 8302세대→574만 4486세대·증가율 38.1%)나 3인 세대(379만 4892세대→401만 553세대·5.7%)는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562만 5107세대→422만 6519세대)는 무려 24.9%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도 큽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 5150세대)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1%(175만 8095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전체 연령대에서 1위는 50대(19.0%)였습니다.

문제는 고령자 나홀로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율은 47.2%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72.1%로 훨씬 높습니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의 50%를 밑도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고령자 나홀로 세대는 외로움이나 대화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하루 권장 에너지 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강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주거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지역활력타운’,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이하 ‘K-은퇴자마을’) 등을 만들거나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 정부가 건설비 80%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

크게보기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도입된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한데 모아둔 영구임대주택이다. 사진은 정부가 지난 7월 2023년 1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가 포함된 주변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이다. 부천시 제공

국토부가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無障礙)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110개 핵심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도 포함됐는데, 2027년까지 5000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2, 3회에 걸쳐 사업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까지,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건설비(27억 3000만 원)를 각각 지원받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올해 6월까지 모두 72곳, 7548채가 선정됐고, 27곳 3254채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 7월 30일에는 올해 1차 사업지 7곳이 선정됐습니다. ▲경기 포천시(100채) ▲강원 화천군(60채)·횡성군(100채) ▲충북 증평군(80채) ▲충남 홍성군(100채) ▲전남 고흥군(150채)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 A-12 블록(120채) 등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는 대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선정되며, 지역 사회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6월에 대상에 선정됐던 의성군이 대표적입니다.
의성군은 고령화율(2021년 기준·43%)이 전국 1위인 지역입니다. 당시 전국 평균 고령화율(17.1%)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의령군은 임대주택 60채와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는 복지시설을 함께 건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지로 선정된 대장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인천 계양신도시(A-18블록·100채)와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S-18블록·100채)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3기 수도권 신도시에 들어설 고령자복지주택을 주변 지역의 고령자주거복지 거점센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기 수도권 신도시에도 고령자복지주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다목적 카드인 ‘지역활력타운’

크게보기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주의사가 있는 은퇴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다목적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월 강원 인제군 등 7곳을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군 남면 갑둔리 ‘비밀의 정원’에서 사진작가들이 서리 내린 단풍숲 풍경을 촬영하는 모습이다. 인제군 제공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지역활력타운은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 등의 비수도권 지역 정착을 지원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처하고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에서 이는 잘 드러납니다.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역활력타운을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가운데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 맞춤형 주거거점을 다(多)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2월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6월에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 7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모작업을 주도한 국토부에 따르면 인제에는 2027년 신설될 KTX역과 연계한 타운하우스 90채가 건설됩니다. 괴산에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자들이 꿈꾸는 정원형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타운하우스 40채와 단독주택지 15필지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예산에는 방송인 백종원의 예산시장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 임대형 공동주택 28채만 들어섭니다.
남원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타운하우스 32채, 단독주택 32채, 초소형주택 10채 등이 조성됩니다. 담양에는 예술인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등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공동주택 346채와 단독주택 154채가 건설됩니다. 청도에는 도시 인프라와 자연을 함께 즐기는 전원주택 50채, 거창에는 주변 교육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계 모델로 활용할 타운하우스 32채와 단독주택지 18필지가 각각 계획됐습니다.
이들 7곳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관할 광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컨대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고, 문체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 수도권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 비수도권 이주 의사

크게보기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제안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의 1순위 후보지로 경북 영양군을 꼽았다. 사진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이다. 동아일보 DB

K-은퇴자마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활력타운과 유사합니다. “대도시(수도권)의 베이비부머가 이주하여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저고위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K-은퇴마을 모형을 개발한 뒤 유휴시설(빈집·미분양 상가 등)에 주택 및 생활SOC 등을 조성하고 지역의 기존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기관(LH 등), 민간기업, 지역공동체,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은 2021년부터 후속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6월 그 결과물을 묶어 보고서(‘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로 발행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K-은퇴자마을의 추진동력은 크게 떨어졌지만, 연구보고서 내용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현 정부가 참고할 내용이 적잖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 베이비부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가까운 미래에 비수도권 지역에 K-은퇴자마을이 조성된다면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4.9%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22.6%) ▲고령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21.2%) ▲안전한 고령친화 생활공간(18.6%)의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또 이주시기로 ▲노인연금수령 연령 65세 이후(55.9%) ▲은퇴 후 언제든지(27.6%) ▲정년 60세 이후(16.0%)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K-은퇴자마을의 정책목표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경북 영양군(100점 만점 기준·81점) ▲경북 영덕군(79점) ▲경북 군위군(78점) ▲경남 남해군(77점) ▲전남 신안군(76점)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율(⓵)과 고령화율(⓶), 노인주거복지시설공급률(⓷), 노인여가복지시설보급률(⓸), 노인 의료복지시설 공급률(⓹), 노인 경제 활동률(⓺),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비율(⓻), 노인 인구수 대비 병·의원시설 비율(⓼), 노인 인구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⓽) 등 9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은퇴자마을들을 분석한 결과 은퇴자마을의 세대 규모는 200채 내외에서 500채 이상이며, 입지는 도시의 기능이 작동하고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거나 자연환경이 좋은 도심 근교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베이비부머(1955~1974년)가 노인인구로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이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이른바 ‘극초고령사회’(2070년 고령화율 46.4%)를 맞이하게 된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인구 위기, 지역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고령자복지주택과 지역활력타운, K-은퇴자마을은 다가올 위기를 막아줄 든든한 방파제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