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지역주택조합이란?

[좌포]

지역주택 조합이란?

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주민들 스스로 집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뉴스를 한 번 볼까요?

부산 곳곳 지역주택조합이 저마다 ‘알박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원인 제공자로 같은 인물을 지목해 논란이 인다. 당사자인 한 대행사 회장 A 씨는 “중상모략”이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 B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기준 전체 사업 대상지 2만9500여 ㎡ 중 90%가량을 매입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사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한때 이곳 조합원 모집 등을 대행했던 A 씨는 현재 사실상 자신이 총괄하는 산업개발사 명의로 사업 대상지의 9%를 소유하고 있다. B지역주택조합장은 “A 씨 측은 2017년 2월 7억3000여만 원에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50억 원을 달라고 한다”며 “이 때문에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어 조합원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A 씨 측 ‘땅 장사’는 부산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공통된 주장이다. 토지 매입 진행률이 81% 수준인 C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A 씨는 친형 등 가족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연락이 와 ‘나에게 잘해야 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토지 매입을 끝마치고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D지역주택조합장은 “A 씨 가족이 2016년 5억 원에 산 땅과 도로의 판매가로 50억 원을 불렀다. 결국 최초 매입가의 3배 수준인 15억 원에 그 땅을 샀다”고 했다. 이들 조합장은 A 씨 측이 최대 부산 7곳에서 땅값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며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즉각 반박했다. A 씨는 “B지역주택조합은 당시 대행 용역비 80억 원가량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땅을 팔고 나가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아직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나머지 사업장에는 내 명의로 된 땅이 없다. (나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산 땅이라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며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심범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지역주택조합이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무조택 조합원들 스스로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마진을 아낄 수 있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직접 자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쁘고 원하는 모양으로 건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조합원을 모집할 때 선착순이기 때문에 동과 과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아주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을 누가 조합으로 만들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까요?

라는 질문 앞에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역조합주택의 단점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시행사가 알아서 짓고,

우리는 그냥 청약을 하면 그냥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편합니다만,

청약할 때 여러 조건들이 많고,

원하는 동과 호수가 안 될 가능성도 많고,

결국은 시행사 및 건설사의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런 단점을 보안해 보겠다는 것이 지역조합주택입니다.

초역세권에 단독주택이 많으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20명만 모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결국 스스로 진행한다 해도 상당한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업체가 될 수도 있고, 경험 있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들이

일반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표는 간단 하지만 결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예로 필자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2008년 정도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원 창립총회가 구성되었는데 반발이 생겨서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다 조합장이 감옥에 가고 ^^^^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문가가 진행을 하다 보면 추진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 스스로 진행하기 보다는 이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권개입이 생겨서 조합원이 입주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주합으로서 자격이 생기고

무주택이나 1주택의 경우에는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제대만 조합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 확보 여루를 확인하는 것.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서로는 안 됩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라면 사업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확보가 95%이상이라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아직 원할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어도,

토지확보가 90%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건설사(1군 건설사)도 정 해졌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➁ 토지 확보 여부 확인

이 부분은 분양사무실에 가서 연혼이 털리도록 혹한 상태에서 확인이 쉽지 않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꼭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비치해 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③ 조합원 모집이 다 끝나간다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그 명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명단을 확인시켜주지 않 거다 임의로 가공된 명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이런 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일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

그 대상이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사지 말고,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돈이 당신의 전 제산이기 때문입니다.

[노다지]

요즘 여기저기 지주택 조합승인 플랭카드 걸린거 보여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또순]

감사합니다 잘 보았네요 ^^
모델하우스에 가면 진짜 혹할만한 내용들이. 알아야 산다 !

[쏘후]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기다림과 자본이 있어야 되나보네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혹되지 말고, 공부를 통해 판단하는게 필요할거 같아요!

[썬니]

저희 본가도 몇년째 플랭카드가 붙어있는데요. 그게 이번 설에 가니깐 눈에 들어오대요. 지주택. 정말 아는만큼 보이나봐요. 잘 읽었습니다

[쿠베라]

저희 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어미님.. 대신해서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유리짱]

의정부도 지역주택홍보가 많던데, 아는 친구는 요 아파트 청약했는데 5년이 넘도록 못짓고 있다고 후회하더라구요

[뜨지]

최근에 재개발특강에서 배운 팁
조합원자격과 입주권은 다르다.
조합원주택이라고 매입했다가 나중에 입주권을
못받을 수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예쁜향이]

ㅋㅋ저 한국들와서 바로 지주택 가서 계약금 걸고 했던 기억이....무식이 용감한 제가 지주택이 뭔지 어찌 알았겠어요..
알고보니 십년은 기다려야 된다길래 걍 돈돌려 달라고했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