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일경제뉴스(8.7)

1. ’18년 2분기 중국의 국제 수지 상황 발표 (8.7, 인민일보)  ㅇ ’18.8.6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이 중국의 ’18년 2분기 국제수지 상황을 발표한 바, △경상계정 흑자 발생, △자본·금융계정 흑자 지속, △직접투자 규모 유지, △준비자산 소폭 증가 등 특징을 시현함.    - (경상계정) 동 기간 경상계정은 흑자 5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중 상품 무역 흑자는 1,042억 달러, 서비스 무역 적자는 7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관광, 운수, 지재권료 등에서 적자가 발생  - (자본·금융계정) 동 기간 비저축성 금융계정은 흑자 18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7년 1분기 이래 글로벌 자본의 순유입 추세를 유지  - (직접투자) 동 기간 직접투자는 순유입 29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중 해외직접투자는 순유출 287억 달러,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순유입 58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를 유지  - (준비자산) 동 기간 준비자산은 국제 수지 거래로 인해 239억 달러 증가하였고 이중 외환보유고가 229억 달러 증가  ㅇ 이에 대해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 ’18년 2분기 중국의 국제 수지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였고 최근 몇 년 간 경상계정 수지가 이미 균형 단계에 진입한 바, 소폭 흑자 혹은 소폭 적자 발생 모두 기본적인 균형 상태에 속한다고 분석함.  - 또한 향후 중국의 경상계정 차액 및 국제 수지 모두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금융 안정화를 통한 실물 경제 발전 촉진 (8.7, 인민일보)  ㅇ 금년 이래 중국의 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관련 성과가 시현되고 있음.  - 특히 금년 상반기 실물경제에 대한 위안화 대출액이 8.76조 위안 증가하여 증가액이 전년 동기대비 5,548억 위안 확대  ㅇ 인민일보는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이자 실물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7.31) 시 언급된 ‘6가지 안정화’ 중 하나인 금융 안정화 및 금융 안정화를 통한 실물 경제 발전 촉진 업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6가지 안정화는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예측 안정화 등을 포함  - (레버리지 해소)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재단 부이사장은 △금융 관리감독 강화 및 금융 시장 완비, △지방정부 부채 규범화, △과잉생산 해소 성과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리스크 방지-실물경제 발전 간 조화로운 추진) 둥시먀오(董希淼)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금융 관리감독 부처는 리스크 방지와 함께 관리감독의 역량과 속도를 조절하여 리스크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 과정에서 실물 경제 발전 촉진 역량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  -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개선) 이강(易綱) 중앙은행 행장은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시스템적인 과정으로 △대출 대상 영세기업 확대, △대출 규모 확대, △대출 비용의 적절한 절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언  3. 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8.7, 경제참고보 등)  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7.31) 시 확고한 결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정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지시함.  ㅇ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및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함.  ㅇ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주중이(朱中一) 중국부동산업협회 전 부회장은 ‘부동산 가격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을 억제한다’는 기존 표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표현으로 전환된 것은 부동산 시장 통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통제 강도가 ’18년 상반기 수준을 대폭 상회할 것이며, 특히 7월 초부터 다수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향후 더욱 엄격한 부동산 시장 통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위안 부동산 연구센터에 따르면 ’18년 1~7월 간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 통제 조치가 누적 260차례 진행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수치  - 장이췬(張依群) 지린성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 통제는 여전히 시장의 자체적인 통제가 아닌, △대출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ㅇ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왕창융(王長勇) 창핑(長平) 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세법 초안이 금년 12월 중 심의 상정된 이후 ’20년 표결을 거쳐 정식 채택될 것이며, ’21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항저우, 난징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선 징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장이췬(張依群) 지린성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세는 국가 세제 개혁의 중요 부분으로 △부동산 분야의 세수 구조 정비, △주민 수득 분배 조절,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