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과 목 : 자동차 보험론
․담당 교수 : 양 해 일 교수님
․학 과 : 관광 경영학과
․학 번 : 105337
․이 름 : 최 은 혜
자동차보험관련논문 : 자동차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원배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004. 2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자동차보험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3장 자동차보험 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제 4장 자동차보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제 1장 서론
원래 보험제도는 이러한 위험의 요소가 세분화 및 다양화되는 현대에 인간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 존속하게하고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 주는 유용하고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보험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의 이면에는 보험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단점, 즉.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우연성과 사행성이라는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불법적 ․ 인위적 위험이 개입되는 보험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를 통한 보험금의 부정유출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가입자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및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불신감을 조장하여 사회윤리 및 가치관의 붕괴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가 사회전반에 만연하는 원인을 범죄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에서의 실태 및 이에 대응하는 제도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자동차보험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와 관련된 이러한 불확실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로인한 보상을 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하겠고, 이러한 면에서 자동차보험범죄란 보험금 등을 사취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 ․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보험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계약관계자 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적 침해이다. 가정과 인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까지 파괴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범위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에 대하여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1)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
보험범죄의 유형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후 계약내용의 보험사고를 가공 또는 날조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매우 지능적이고 악의적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많은 폐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고의적인 유발사고이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상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행위의 단독적인 교통사고가 있고 차간거리가 없는 곳에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보고 속도를 내어 접촉하는 사고로서 고의적인 충돌사고가 있다.
전통적 자동차 보험범죄라 할 수 있는 이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서 허위, 위장 사고가 있다.
기타 손해액 부풀리기. 운전자, 피해자 바꿔치기 및 끼워 넣기, 보험계약일 또는 사고일자 조작, 해외에서의 사고이용 등이 있다.
2) 자동차 자체를 이용한 범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외진 장소에 차량을 방치 또는 해체한 후 부품을 판매하고 도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고전적인 방법인 허위도난사고와 수리비 부당, 과다청구가 있다.
3)의료기관을 이용한 범죄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불필요한 수술이나 장기입원 조장, 진료비, 입원비 또는 식대비 부풀리기 등으로 병원 측과 환자간의 비도덕적인 담합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경상을 중상으로 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합의금 및 형사 처벌을 빙자하여 과다한 합의금 요구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4) 기타
브로커 및 조직적인 범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여 범죄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합의서 허위 작성, 설계사 등 보험관련자에 의한 보험금 사취, 노숙자와 실직자를 이용하는 범죄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범죄의 특징으로는 실업자 증가,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연성사기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가 있고 공모, 집단화 경향이 있다. 또한 적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높아 상습성, 전염성의 위험이 높다. 그 외 피해자와의 관련성, 대처의 곤란성과 비용의 과다소요가 있다.
제 3장 자동차보험 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국내 보험사기의 총규모는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된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자동차 보험범죄는 과거 IMF 당시의 생계형 범죄에서 점차 조직적이고 기업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국가적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추세이다.
결국 이러한 보험범죄는 다양화 ․ 고도화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 ․ 조직화 ․ 폭력화되어가며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통제의 약화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다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보험범죄는 그 피해가 피해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그리고 다른 피보험자 등 전체적인 사회의 시스템의 비효율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1) 공공의 인식에 대한 실패
2000년 미국에서 개최된 보험사기 포럼 자료에 의하면 좋은 공공의 인식은 사람들에게 정확하나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와 합의를 조성하고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녀 조직의 생존을 증대시키며 광범위한 명성을 획득케 한다고 한다.
2)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및 사후 조사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서 보험의 이해당사자 관계 및 인프라 환경을 철저하게 보험범죄 방지에 적합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법률로서의 정비나 법조항의 추가 ․ 변경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권의 소재나 범위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의 한계 등, 논쟁과 현안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는 보험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3) 보험업계의 소극적 대처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SIU)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할 보험모집인까지 범죄에 직 ․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심지어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과 신체까지도 감수하는 일종의 도박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보험범죄의 대형화 ․ 흉포화가 사회의 이목을 집중함으로써 경찰기관 등의 사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험협회나 관련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이나 통계자료 등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나 내부 규정이 미비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범죄 방지대책 기관의 구성 등 체계적인 협조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이다.
제 4장 자동차보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좋은 공공의 인식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해와 합의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여 사람들을 움직여 조직의 생존이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보험범죄자의 유형 및 형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지표화하는 보험사기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범죄의 적발 및 방지의 가장 기초적인 대책은 보험계약 및 사고자료의 테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이러한 DB를 단일화, 집중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SIU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보험관련자의 교육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데 보험범죄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필요하다 하겠다.
제 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정의, 입법상의 필요성 및 최근의 현황, 그리고 실제 발생한 보험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그리고 외국의 현황 및 방지를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인 보험범죄 방지대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먼저 보험범죄가 점차 광역화, 조직화, 만연화 되어가는 것에 비해 민간 그리고 민 ․ 관간의 공조를 위한 시스템이 현재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책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범죄에 대한 사례적이고 초보적인 이론적 개념 외에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및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는 학계 등과 연계, 보험범죄 연구소 등을 과학적이고 정예화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성향, 신종기법, 이에 따른 전문적인 대책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전반적 흐름에 앞서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와 수사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의 삼위 일체적 협조와 연구만이 차 후 우리나라에서 안정되고 신뢰성을 가지는 보험제도의 정착이 되리라 사료된다.
나의 의견
자동차 보험의 범죄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였는데 자동차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 때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심적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범죄가 존재한다.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허위사고나 손해액 부풀리는 등 고의적인 사고 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끼칠 뿐더러 생명까지 앗아간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 실업자 증가, 가정의 붕괴 등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나 쉬운 일로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 이 때 보험을 이용한 것이다. 보험범죄는 전염성이 아주 높고 자꾸자꾸 하다보면 죄의식마저 결여되어 상습성까지 되어버린다.
문제는 점점 범죄는 조직화되고 체계화가 되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SIU)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 인식 또한 실패로 이어졌다. 가장 문제는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들의 공공의 인식 또한 중요하지만 보험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국가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국가의 대처라 함은 법의 제도를 보험가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관계자들의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가입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춘 전문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