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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학정보공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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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와 정보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공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정보와 대학정보에 각각 총괄관리기관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공시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까?
현재 교육정보 공시제도는 학교정보와 대학정보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부는 교과부내에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공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정보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NEIS시스템(교무, 일반행정, 교육재정 영역)과 연계된 독립시스템으로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NEI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초중등학교정보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린 결과이다.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및 통계자료 최다 보유 등의 사유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교협, 전문대교협, 연구재단, 사학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항목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전산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자. 앞서 밝혔듯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시스템과 연계된 독립시스템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비 및 침입차단 보안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반면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은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독립적인 전산인프라 운영시스템이 부재하고, 서버용량이 부족하며, 시스템 이중화 미구축, 장비 노후화 등으로 조만간 신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정보활용의 측면에서는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 연구인력 부족으로 공시정보를 분석하고 연계활용하는 등 정책지원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정보공시시스템도 대학경쟁력알림서비스 실시 등으로 수요자 정보접근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주로 대학정보공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도 등 대학입시자율화와 함께 수요자의 선택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정보공시의 시스템 개편 논의가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정보공시의 문제점
대학정보공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시행 과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뢰도가 문제이다. 대학정보가 공시되기까지 여러 명의 담당자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입력되는 자료들과 입력과정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울러, 공시된 정보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되는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공시정보의 활용 확대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정보를 정책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공시 시스템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전산 인프라의 부족, 시스템 안정성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사용이 제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안정적인 서비스 마련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및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원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별 자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공시정보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보의 기준과 지침도 다양하여 원자료를 다루는데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복잡한 원자료를 이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자료 이용자를 위한 설명자료의 추가 제공 또한 필요하다. 원자료 뿐만 아니라 비교 분석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크다. 특히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타 대학에 대한 비교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9 대학공시정보 분석 자료집의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분석인력의 부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미확보에 기인한 문제가 있다.1)
다음으로 현재 7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산적인 정보의 수집 체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기관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학들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괄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협조 및 조정을 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정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학정보공시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정보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시체제 구축을 위한 원칙을 정립한다. 대학 정보공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일반수요자), 정책당국, 연구자 등의 다양한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유형별로 특화된 정보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공시 수요자 유형별 차이는 대학알리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확인된다.
둘째, 정보공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취업률, 장학금, 연구업적 등의 지표는 재정지원의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허위정보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허위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변경 명령 등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대학 공시정보 수정현황에 나타나듯이 공시 이후 허위정보에 대한 수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공시 정보 수정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대학별 공시정보 신뢰도 수준을 관리하여 그 결과를 대학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운영중인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정보의 시정변경 명령 및 제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성을 제고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기관이라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보를 기관의 협상력이나 권력의 요인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료의 공개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례화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공시 관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총괄관리기관의 법적지위 강화를 통해 정보취합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정보 제공자의 역량 강화 및 행정 업무 합리화를 통해 업무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 개선체제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공시제도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표준모델로까지 발전해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육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시하려 하는가 하는 정보공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보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활용에 가장 우선순위가 두어져야한다. 교육과정,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의 현황 및 연구성과, 학교 및 법인회계의 예결산내역, 등록금 및 학생1인당교육비의 산정근거 등을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요자의 정보활용에 따라 자료(data)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에서 동 시스템의 편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산인프라 투자, 정보공시의 항목별 관리기관이 자체 생산하는 대학정보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 자원 관리) 도입 등으로 집적·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정보공시제도는 현 정부 교육정책인 수요자 중심, 자료 중심(evidence based) 정책의 씨줄이자 날줄이기 때문이다.
1) 2010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정보공시센터는 14명(이중 정규직은 4명), 11.8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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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niv. of Pittsburgh 에서 정책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으로 근무한바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교육거듭나기』, 『재정분권화와 지방교부세의 재설계』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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