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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좋은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시험과 무관한 부분인것 같지만 원론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노동법에서 유일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p><p> </p><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조관련)</p><p><span style="color: #000000;">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span></p><p> </p><p>제가 이해하고 있는부분은</p><p style="text-align: start;">퇴직급여제도 = 퇴직금/퇴직연금형퇴직급여(확정기여, 확정급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금을 주는 방식의 차이</p><p style="text-align: start;">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개인형 = 퇴직금을 퇴직연금방식으로 줄때 운영방식과 귀속주체의 차이</p><p style="text-align: start;">                          *퇴직연금중에서 퇴직급여인게 있음(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즉 확정급여,기여퇴직연금제도 이부분을 단순히 연금형 퇴직급여 이기 때문에  6,7각호에 명문화 하였다고 인지하면</p><p style="text-align: start;">     되는부분일까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와 같은 내용인데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부끄럽지만 부족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각각 개별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span><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이 부분이 중복으로 되있어서 그런지 </span></p><p>위 내용에서 법률상으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둘다 확정급여,기여형이 들어가 있는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p><p> </p><p>관련하여 다른분도 답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p><p> </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eff3f7;" data-ke-size="size16">+ 추가적으로 혹시 시험 3일전에 4day요약자료와, ox문제집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span></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eff3f7;" data-ke-size="size16">7개년과 학원 모의고사는  7일전쯤 풀어볼려고 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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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노무사1차)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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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
23.04.19 11: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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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은 구별되는 개념인데, DB/DC는 양쪽 모두에 들어가는거지요.
+ 일반적으로는 그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