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01p하단 판례 보다가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현재 부정되고 있나요....?
첫댓글 태아의 민법상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댓글 태아의 민법상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