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ffe4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h1 class="tit"><img alt="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dm.go.kr%2Fimages%2Feducation%2FtitH1_20.gif"></h1><h2 class="tit">이용요금감면 및 면제</h2><table class="data indent1" border="1" summary="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장애인 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내용을 알리는 표입니다. "><caption>이용요금감면 및 면제대상</caption><colgroup><col width="20%"><col width="30%"><col width="30%"><col width="20%"></colgroup><thead><tr><th scope="col">주요사업명</th><th scope="col">지원대상</th><th scope="col">지원내용</th><th scope="col">비고</th></tr></thead><tbody><tr><td>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td><td>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ul><li>-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li><li>-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li></ul></td><td>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td><td>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td></tr><tr><td>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td><td>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ul><li>- 비사업용 승용자동차</li><li>- 15인승 이하 승합차</li><li>- 소형화물차 (2·5톤미만)</li></ul></td><td>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br>(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td><td>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td></tr><tr><td>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td><td>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td><td>입장요금 무료<br>※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td><td>장애인등록증<br>(복지카드) 제시</td></tr><tr><td>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td><td>등록장애인<br>-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td><td>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br>※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td><td>장애인등록증<br>(복지카드) 제시</td></tr><tr><td>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td><td>등록장애인</td><td>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ul><li>- KTX, 새마을호 : 30% 할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li><li>-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li></ul></td><td>장애인등록증 <br>(복지카드) 제시</td></tr><tr><td>유선통신요금감면　</td><td>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td><td><ul><li>시내통화료 50% 할인</li><li>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p>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114 안내요금 면제</p></li></ul></td><td>관할전신전화국 에 신청</td></tr><tr><td>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td><td>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td><td>TV수신료 전액 면제<br>※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td><td>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td></tr><tr><td>전기요금할인</td><td>중증장애인(1급~3급)</td><td>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br>※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a href="http://www.kepco.co.kr/"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www.kepco.co.kr</font></u></a></td><td>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td></tr><tr><td>항공요금 할인</td><td>등록장애인</td><td>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br>※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 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 에는 사전예약 요망</td><td>장애인등록증 <br>(복지카드) 제시</td></tr><tr><td>이동통신 요금할인</td><td><ul><li>- 등록장애인</li><li>-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 복지시설</li><li>-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li></ul></td><td><ul><li>- 가입비 면제</li><li>-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35%할인 <ul><li>*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li><li>*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미실시</li></ul></li></ul></td><td>해당 회사에 신청</td></tr><tr><td>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td><td>등록장애인</td><td>월이용료30%감면 <br>*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td><td>해당 회사에 신청</td></tr><tr><td>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td><td><ul><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li><li>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li><li>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li><li>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li><li>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li><li>- 이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li><li>※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li><li>-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 제외</li><li>※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li></ul></td><td>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ul><li>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li><li>- 하이패스차로 할인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li><li>※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함</li><li>-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li><li>-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인증)</li></ul></td><td><ul><li>- 할인카드 발급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li><li>-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관할 동주민센터</li></ul></td></tr><tr><td>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td><td>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td><td>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td><td>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td></tr><tr><td>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td><td>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br>※ 5영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td><td>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br>※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td><td>자동차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td></tr><tr><td>소득세 인적 공제</td><td>등록장애인</td><td>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td><td>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td></tr><tr><td>장애인의료비 공제</td><td>등록장애인</td><td>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br>-총소득의 3%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td><td>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td></tr><tr><td>상속세 상속 공제</td><td>등록장애인 <br>-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td><td><ul><li>-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li><li>-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p>*상속세과세가액=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X기대여명의 연수)</p></li></ul></td><td>관할 세무서에 신청</td></tr><tr><td>증여세면제</td><td>등록장애인 <br>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ul><li>-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li><li>-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li><li>-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li></ul></td><td>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br>※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ul><li>-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li><li>-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약이 감소한 경우</li><li>- 신탁의 이익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li></ul></td><td>관할 세무서에 신청</td></tr><tr><td>도시가스요금 할인</td><td>중증장애인(1급~3급)</td><td>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할인 <br>※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ul><li>-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li><li>- 동대문구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예스코(1544-3131)』</li><li>- 예스코 인터넷 주소 : <a title="새창으로 열립니다" href="http://www.lsyesco.com/"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www.lsyesco.com</font></u></a></li></ul></td><td>-지역별 도기가스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td></tr></tbody></table><h2 class="tit cBoth">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전자북)</h2><h3 class="tit">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h3><div class="indent2"><p class="onPage"><a title="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 class="btnBrown newWin" href="http://ebook.seoul.go.kr/web_http/form/r7EmailOpen.php?guid=4YS326RFKD"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p></div><h3 class="tit">장애인 픽토그램 활용가이드(지체장애인용)</h3><div class="indent2"><p class="onPage"><a title="장애인 픽토그램 활용가이드(지체장애인용)" class="btnBrown newWin" href="http://ebook.seoul.go.kr/web_http/form/r7EmailOpen.php?guid=RHMECITNXK"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p></div><h3 class="tit">시각·청각 장애인 안전교육 매뉴얼</h3><div class="indent2"><p class="onPage"><a title="시각·청각 장애인 안전교육 매뉴얼" class="btnBrown newWin" href="http://ebook.seoul.go.kr/web_http/form/r7EmailOpen.php?guid=726008G791" target="_blank"><span><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span></a></p></div><p><br></p></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