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임대료 납부 거부로 리젠시빌(주)로 부터 명도소송(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사유로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당한 8세대의 주민이 전주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되어 승소 하였습니다.
2004년 임대료 거부와 관련, 회사측으로 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삼천호반 주민 8분은 부당 임대료와 계약상의 일방적인 연체위약금, 이자등에 불복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함께 회사측과 맞섰습니다.
2004년 임대료 납부 후 임차인 대표가 정식 구성 되는 바람에 사전에 임대료인상에 대한 이의제기나 일방적인 회사측의 요구에 주민 전체가 함께하지 못하였으며 8분만이 끝까지 임차인대표의 법률팀에 의지하여 변호사 선임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전주법원이,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은 재계약 거부로 계약해지의 조건이니 강제(법적 정당성)로 집을 비우게 하겠다는 회사측의 명도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주민의 임대료 거부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행사에 부당하여 거부한 것이지 임대료거부가 계약해지조항은 아니라는 판결로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문은 송달받은 후 내용 그대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여덟분의 주민 그리고 생업의 바쁜 와중에 적극 나서서 힘이되어준 송경상 법률위원과 임차인대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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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훌륭한 임차인 대표회의 네요.... 8분만을~! 위해 저리 힘써 주시니...
우리동네 답변은 아니지만 참 좋은내용이네요 글올리신분에게 새해에는 복많이 받으시고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