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마님]

231229(조간)_도심_공공주택_복합사업_최초_승인(도심주택공급총괄과).hwpx

1.43MB

서울 연신내역·경기 부천원미 등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연신내역 392호, 쌍문역 동측 639호, 방학역 420호, 부천원미 1,628호 공급
- 12월 서울·경기 최초 도심복합사업 승인, ’24년 1.9만호 지구지정 계획 등 본격화
-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하였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목),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연신내역(392호), 쌍문역 동측(639호), 방학역(420호), 부천원미(1,628호)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ㅇ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ㅇ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ㅇ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ㅇ 특히, ’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ㅇ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