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소상공인에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검토.. "저리 대출 지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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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사회적 재난 기준 추가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추모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이날 이 골목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낮 영업을 하지 않았다. 2022.11.6. 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을 추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태원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도 있고, 참사 후 2주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걸 방치한다면 또다른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며 당 정책위와 논의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있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해서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사회적 재난의 기준이 없다. 이태원 참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기준을 추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응급 지원책과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을 추진한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있으면 은행 대출시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최소한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후 이제 겨우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긴급 구호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6일 최 위원장, 양금희·이인선·최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들과 함께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해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다음주 법안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이태원참사 #소상공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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