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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

구체적으로는 인구집중에서 야기되는 실업 ·빈곤 ·전염 ·질병 등을 비롯하여 주택난 ·교통난 ·급수난 ·청소문제와 같은 애로, 각종 공해 ·재해 ·사고 등의 발생, 공공시설 부족에 의한 생활환경의 악화, 나아가서 도시 특유의 범죄 ·마약중독 ·정신병과 같은 병리현상 등이다.

도시문제가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자본주의가 전개될 무렵부터였는데, 1662년에 간행된 J.그랜트의 런던 연구서인 《사망표(死亡表)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인 여러 관찰》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어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공업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산력의 급증과 대대적인 인구이동으로 도시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선진 여러 나라는 원자력 ·전자공학 ·석유화학공업 시대에 돌입하여 기존의 도시시설이 자본활동을 하기에 좁아지면서 교통시설(도로 ·항만 등) ·공업용수 ·공장용지의 부족이 자본에서의 도시문제로 인식되었다. 지역개발, 산업기반 설비 등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군사동원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종교분쟁에 의한 난민의 유입, 빈민의 집중, 경제발전의 정체 등으로 인한 도시의 빈민가 문제로 고민하는 예가 많다. 최근에는 전세계 도시마다 공해가 심화되어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활동마저 위협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도시문제의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과대도시문제.

오늘날 도시문제라고 하면 바로 과대도시문제를 뜻할 만큼 과대도시문제는 도시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도시는 산업시설·교육시설 등의 시설과 인구의 집중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경제발전이나 도시발전의 상징으로 환영만 할 수는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과대도시화 문제는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 현상, 도심부의 교통난, 주택난과 지가상승, 산업시설의 집중입지와 주택지 혼재로 일어나는 공장공해의 발생, 음료수나 공업용수의 부족, 생활환경시설의 부족, 토지이용의 부적정성,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여러 각도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대도시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개발·재개발의 문제로서, 국토지역계획의 견지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도시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밖에도 정신위생문제를 비롯하여 생활수준·생활환경시설·복지시설, 교육의 지역격차 문제, 청소년비행과 노인고독문제까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과대도시를 부정하거나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를 제거하거나 예방·감소하는 대책을 세워 과대도시가 지니고 있는 장점과 기능을 살리는 문제가 더 절박하며, 이것이 건설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이며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구나 시설에 있어 도시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복지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당면과제이며, 문제해결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주택 및 도시계획회의 [國際住宅-都市計畵會議, International Housing and Town Planning Congress]

개요

국제전원도시 및 도시계획연맹의 회의기구.
설립연도 : 1913년
목적 : 현대 도시문제에 관한 여러 대응책 검토
주요활동 : 총회 개최


전원도시의 제창자인 E.하워드를 회장으로 1913년 설립된 국제전원도시 및 도시계획연맹의 회의기구이다.

1960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제25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국의 도시계획 관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도시의 무한팽창 방지, 위성도시에 의한 지방분산의 조장 등에 관한 ‘7원칙’을 밝힌 제8차 회의(1924년 암스테르담 개최) 때부터 회의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 후 현대 도시문제에 관한 여러 대응책의 검토 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도시교통문제 [都市交通問題]
개요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량수송 시스템의 정비 ·규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문제의 대책 등이 주종을 이루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반 문제.

오늘날 대도시의 교통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수송기관은 통근 ·통학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급증에 비하여 도로정비율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교통공해와 교통사고의 증대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고밀도로 집중되는 갖가지 도시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이며 다양한 교통수단이 요구된다.

종래의 대도시 교통 시스템으로는 철도(전철 ·지하철 포함) ·버스 ·승용차에 의한 3가지 수송계통을 들 수 있는데, 철도수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수송성(大量輸送性) ·신뢰성 ·경제성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의 특징으로는 면적 수송능력(面的輸送能力) ·수시성(隨時性) ·수의성 ·프라이버시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버스 수송은 양자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교통공간을 승용차와 공유하기 때문에 운행속도의 저하, 정시성(定時性) 확보의 곤란 등 승객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와 이용자 감소 ·경영상태 악화 ·운임 인상 ·이용자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는 상기한 기존 교통시스템을 대신하는 새로운 교통기관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형 디맨드 택시, 중형 디맨드 버스, 대형 디맨드 버스와 소 ·중형 고속수송기관의 개발이 그것이다.

시스템적 분류로는, 움직이는 보도 ·캡슐(capsule) 등의 연속수송 시스템, 컴퓨터가 달린 무인전차 등의 궤도수송 시스템, 디맨드 버스 방식의 무궤도수송 시스템, 궤도 ·도로 양용의 듀얼 모드 시스템(dual mode system)에 의한 복합수송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교통기관은 선수송(線輸送)에 의한 대량 ·공급 수송과 면수송(面輸送)에 의한 개별 ·사적 수송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서는 선 ·면 수송의 양쪽에 유용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소형의 개별 수송수단보다는 대형이지만 대형 수송기관에 비교하면 훨씬 작은 소형의 것이 많으며, 이들 수송기관에 자동조종장치(自動操縱裝置)를 부착함으로써 생력화(省力化), 인건비의 경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도시사회 [都市社會, urban society] 인쇄용 화면

개요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사회적 이질성이 뚜렷하여, 농촌사회와 대극적(對極的)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도시사회는 문화접촉에 기인하는 인구나 사회 ·경제기능의 집중지점에 생겨나는 문화적 복합체이며, 주변지역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결부되어 이를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교육 ·오락기관이 자리잡은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도시의 성격과 성쇠(盛衰)를 결정하는 핵심은 이들 기관(정치도시는 정치기관, 경제도시는 경제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의 구조 ·종류 ·규모 등은, 권력질서로서의 전체사회 계층구조와의 관련 아래 구성된, 정치 ·경제 ·종교 ·군사 ·교육 ·오락 등의 복합체인 사회체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전체 사회체제의 파생체이며, 전체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 ·종류 ·규모가 변화한다. 또 도시가 이들 기관의 집중지역이라는 것은, 이 기관들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중지역이라는 뜻도 된다. 예전에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직장과 주거는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나, 근대화와 함께 통합기관이 대규모화하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들이 도심에 집중하여 주거와 직장을 분리하게 되었다. 통합기관은 교통 ·통신을 통해 광대한 지역에 걸친 여러 활동의 통합지배가 필요하고 그 운용을 위하여 유용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배하에 있는 광대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심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도심을 형성한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도시가 거대화하고, 공업의 주변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도심을 중핵으로 하여 부도심 ·역전 ·번화가 ·위성도시 등이 발전하고, 거주인구는 소득 ·직업의 종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비슷한 계층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도시주택문제 [都市住宅問題, urban housing problem] 인쇄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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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 사회 > 사회문제


개요

도시에서 주택의 절대량 부족, 협소, 과밀, 노후(老朽) 또는 높은 주거비 등 주택사정의 만성적 악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도시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르는 세대세분화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 ·개선할 주택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양적 공급부족은 도시에 빈민굴을 형성하게 하는 한편, 건설된 아파트에 투기를 일으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등 비정상적인 주택매매현상을 가져와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지가(地價) 앙등으로 택지 취득이 어렵게 되어 개인의 주택건설은 물론, 공영주택의 건설도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도심의 지가 앙등으로 주택이 변두리 또는 인근지역으로 퍼져가게 됨에 따라 통근시 교통문제는 물론, 인근지의 투기대상화 및 매점매석 현상으로 도시 주택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주택의 양적 부족도 문제이지만 협소 ·노후 ·일조(日照)부족 ·시설미비 등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도로와 교통문제, 물과 공기의 오염, 소음 ·진동 ·수해 등의 문제가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재해에 대비한 안정성의 부족, 병원 ·학교 ·도서관 ·공원녹지 등 공동시설의 불비 등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량주택 밀집지구의 일소, 도로확장 ·녹지확보 ·불연화(不燃化) ·고층화 등을 지향하는 도시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도시권 내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여 공장 ·사무실과 서민 임대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키는 직주근접(職住近接)의 뉴타운(new town)을 건설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편이다.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현상과 관계되는 제반 문제.

주택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의 증가추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자연감소, 불량주택의 발생,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금융의 비현실성, 택지난, 지가(地價)의 앙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도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는 대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과밀화(過密化)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과소화(過疎化)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라고 하면 곧 도시의 주택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5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서 본 GNP(국민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은 연평균 3.1 %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도시화가 둔화되지 않는 한 도시의 주택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은행 ·재정경제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로는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서울 주변의 대단위 택지는 이미 동난 상태여서, 80년대 후반부터 불량주택지구의 재개발, 위성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전철권 광역화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책 [住宅政策]


개요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의 주택부족은 거의 공통된 하나의 현상이기는 하나 한국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서울 50.6 %, 부산 50.9 %, 대구 49.1 %, 인천 67.3 %, 광주 51.8 %이며, 공단도시(工團都市)인 울산은 53.4 %이다. 그 후에도 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도시집중의 경향 때문에 주택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 및 신생공업단지의 근로자계층의 심각한 주택사정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이다. 정부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나가고 있다.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은, ① 공영주택(公營住宅)이나 공단 임대주택(賃貸住宅)의 건설, ② 주택자금 융자 및 주택가격(임대 포함)정책, ③ 주택수당제도, ④ 노령자의 생활에 적합한 주택건설 등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모색이 시급하다. 주택수당제도란 서유럽 선진국에서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담능력과 공정가임기준(公正家賃基準)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수에 따라 주택수준을 정하고 그 가임이 세대주 소득의 10 %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급하는 주택수당제도가,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국민주택 [國民住宅] 인쇄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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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레저 > 생활 > 주생활 > 주생활일반


개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25.7평 이하의 주택.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981년 4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면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적 주택금융체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다.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m2(25.7평) 이하이고, 주택기금(住宅基金)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전용면적은 이보다 더욱 작은 60 m2(약 18평) 이하이다.

한편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며,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용도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근로자주택 ·농촌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95년 현재 국민주택청약저축에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고서 2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주어지고, 12회 이상 납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2순위가 주어진다.

김대통령 “주택문제 적극 대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 추세와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문제에 적극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지체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이 3.2%인데 청년 실업률은 7.3%"라며"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되며 5천억원의 청소년실업대책비를 실효성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및 12월 대선, 8월 국회의원 재보선 등과 관련, "중립성, 공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부정부패, 중상모략, 지방색 조장 등에는 확고한 자세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런던에 주택난 해소 미니아파트 나온다





집값이 비싸기로 이름난 런던 도심에 캠핑카내부와 비슷한 모양의 ’미니아파트’가 등장, 7만파운드(1억4천만원)라는 염가에 판매될 것이라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약 27평방야드(7평) 넓이의 이 미니아파트에는 2인용 침실 1개, 거실,샤워실, 부엌이 있으며 발코니나 식당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미니아파트를 설계하고 있는 피어시 코너사는 소득이 낮은 전문직업인들의주택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모두 20,30대인 이 회사 동업자들은 첫번째 미니아파트 건설에 자신들의 돈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장 적게하는 일에 최소한의 공간을 배정한다는 것이 기본생각이라며 따라서 침실과 부엌이 작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욱 커졌다고 이 회사는 말하고 따라서 앞으로 8-12개월내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측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주택업계 건교부에 건의


부동산

2002/03/15 13:34


<윤재오> 최근 정부의 잇딴 부동산시장 대책발표와 관련해 주택업계가 "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을 수 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소 속 8개 주요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 양가인상과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업체 대표들은 이자리에서 "주택공급 질서확립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 약속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은 민간부문의 자율에 맡겨달라"며 주택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업계대표는 또 서울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공급확대 △재건축사업 규제완화 △준조세부담 경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원 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소형주택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해달라고 말 했다.

재건축사업 용적률도 300%이내에서 업계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싼 강북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각종 준조세가 주택가격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개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밀부담금,상하수도 분담금,도시계획도 로 기부채납 등 각종 준조세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주택업계는 이와함께 그린벨트해제지역내 공공택지를 조속하게 개발해 공급하는 등 주택부족이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 택지공급을 확대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장관과 이중근 주택협회장(부영회장),이상대 삼성물 산 건설부문 사장,심현영 현대건설사장,이방주 현대산업개발 사장,남상 국 대우건설 사장,김용화 LG건설부사장,정종득 벽산건설사장,원계태 롯 데건설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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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00만가구 건설 10개년 계획 수립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경제/증권

2002/04/03 08:24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가 건 설되는 것으로 포함, 이 기간에 매년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500만가구의 주택을 건 설, 선진국 수준인 115%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중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8만가구를 비롯해 2004년 5만2천가구, 2005-2012년 4만6천가구 씩 모두 50만가구가 건설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도 50만가구 지어진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이처럼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 택 100만가구가 건설되면 현재 국내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비중 이 10%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 민주택기금에서 21조1천억원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 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내 개발잔여지 등에서 매년 240만평씩 2천400만평의 택지 를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작년 주택보급률 89.5%로 여전히 주택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가구씩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2006년에 수도 권의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산 파라티푸스 건강보균자 71명 추가발견

지방

2002/03/27 15:14

부산시는 27일 금정구 청룡동 일대 간이상수도 이 용 주민 등 3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파라티푸스균 보균여부를 조사한 결과 71명이 건 강보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강보균자는 균에 감염됐는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데 이 경 우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시킬 수 있어 시가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채변검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로써 이번 파라티푸스 집단 발병으로 인한 부산지역 감염자는 모두 187명으로 늘었으며 추가 환자 발생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대통령 환경개선 대책지시


김대중대통령은 오늘 "한강특별법 시행 경험을 살려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월드컵 개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기, 수질 등 환경문제에 더욱 각별히 신경쓰라" 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수도 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식수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 건설 논란 계속


사회

2002/03/20 10:5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 승인을 재차 보류하는 등 강남순환도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일원동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서구간 4∼8공구(16.4㎞)에 대한 도로건설 안건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했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도시계획위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건을 심의했으나 노선이 지나치는 서울대가 강력히 반발한 데다 주민 집단민원과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대해 서울시는 수년전부터 계획된 일이라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4공구(독산동 안양천교∼금천구 시흥3동)가 시 설공사에 들어간 데 이어 서초구 우면동∼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연장 7.9㎞의 8공 구도 시설공사를 위한 발주가 이미 이뤄졌다.

관악산, 대모산, 우면산을 통과하는 터널구간인 5, 6, 7공구의 경우 민간업체와 조정을 거치는 중이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강남도시고속도로 건설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 인데다 강남권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로건설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닌 만큼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남권 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관악산, 대모산, 우면산에 터널을 뚫는다는 기존의 설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 김경화 국장은 "도로건설로 인해 관악산, 우면산을 지나는 터널이 뚫 리게 되면 도림천 등 인근 하천의 물이 마르는 등 환경을 훼손하게 된다"며 도로건 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민원이 많은 안양천 구간(1공구∼3공구)은 서울시가 지난 1월초 주민들 과 합의하에 한국토목학회에 '설계노선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으며, 서울 대는 관악IC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강서구 염창동~강남구 일원동의 총 연장 34.8㎞에 달하 는 도로로 시는 총공사비 2조600억원(민자 8천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 5% 줄이려면 1人당 23그루 심어야...

서울시내 대기오염을 현재보다 5%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1인당 23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현 연구위원팀이 시의 용역의뢰로 지난해 3월 부터 조사해 내놓은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 녹지 환경보전효과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전체 면적 중 나무가 덮 고 있는 비율(수목피도)이 0%인 시청 주차장과 54%인 덕수궁 정관헌, 10 0%인 남산수림 등 3곳의 온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수목피도가 10% 증가할 때 약 0.6도씩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오염기준 이하도 어린이천식에 유해]


외신

2002/04/02 11:41


대도시 환경기준치를 밑도는 정도의 대기오염 도 어린이 천식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방송이 1일 보도했 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구팀이 8개 대도시 지역에서 어린이 천식환자 846명을 대상 으로 여름동안 대기오염도와 천식증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미국내 환경기준치 를 밑도는 대기상태에서도 어린이들은 질산화물과 미세입자 등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중 질산화물 농도가 증가할 경우 아침에 나타나는 천식 증세가 50% 증 가했으며, 오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최대호흡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또 이산화 황 화합물 농도가 증가해도 천식증세 발현율이 3분의1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진은 "여름철 대도시 대기오염은 시내 어린이 천식환자의 증세를 악화시키 는 동시에 폐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호흡기에 대한 이같은 악영향은 현재 미국의 환경기준 이하 오염농도에서도, 모든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독일 연구팀이 뮌헨거주 2세미만의 어린이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서도 대기오염도가 증가하면 어린이들이 마른 기침을 하는 비율이 약 3분의1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유럽호흡기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이 논문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 염과 기침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대기오염이 어린이 천식의 근본 원인인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치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수도권 대기개선기획단 창설


경제/증권

2002/03/31 10:20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수도권 대기 질 개선 추진기획단'을 창설한다고 31 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 질 개선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추진기획단 단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의(李萬儀) 차관이 겸임할 예정이 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 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설] '푸른 하늘' 대책, 기대와 과제


사설/칼럼/기고

2002/03/27 16:31


환경부가 올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에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제를 도입하고 국토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 을 제시했다.

현재 전반적인 우리 환경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외 압력은 점점 고조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발생한 황사 현상은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 나 클 수 있느냐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 환경문 제는 국내 차원에 머물지 않고 대외무역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특히 수도권의 대기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수도권 의 과밀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게 높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 우리나라 총인구의 46%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도 인구는 물론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2004년부터는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 출총량제를 도입하고 지역 간 배출권을 판매토록 하겠다는 조치는 적절 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다.

또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에는 선진국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자동 차 제작 및 배출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그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국가별로 규제 하는 쿄도협약에 우리도 조만간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엄격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번 대책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에게는 너무 앞서가는 조치로 인 식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비용편익 면 에서 설득력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예로 대 기오염총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배출량 측정, 배출권 가격결정과 같은 기 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관련 예산 확 보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라 하겠다.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설 기름성분 발견


사회

2001/06/04 17:38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에서 기름성분이 발견돼 환경부와 서
울시,인근의 주한미군이 오염원 파악을 위해 공동조사중이다.

현재 인근의 상가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름이 샌 흔적이 없는 반면 미군
부대내 주유소 인근 조사에서는 기름흔적이 발견돼 미군부대가 오염원일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최근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기름성분에 의해 오염됐다는 사실
을서울시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시,용산구청 등과 인근 이태원동 일대의 유류
탱크 사용업소와 주유소의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름이 샌 흔적
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녹사평역 인근에 미군 용산기지가 있음을 감안해 미군측에 조
사를요청했으며 미군은 지난 24일 기지내 주유소 부근에서 관정을 뚫어 조사
를 하던중기름오염의 흔적을 발견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측과 협의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정확한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 미군기지의 시추조사 및 오염원 조사과
정에 우리측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미군측은 발견된 미군기지내 지하수 오염에 대해 복구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부대에서 유징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지하수의 흐름
은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꼭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단정적으로 이
야기할 수는없다”면서 “더 자세한 원인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녹사평역의 집수정에 모이는 기름의 양은 하루 수ℓ정도이며 현재 집수정에
유수분리판을 설치하고 분리된 기름은 흡착포를 이용,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 하수도로 방류되는 지하수에는 기름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있다.

한편 이와 관련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하수가 기름에 오염됐다는 것은 이
미 토양오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기름유출 관련 미군 관계자 고발


지방

2001/06/05 08:08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 모임은 5일 지난해 발생한 남구 봉덕동 캠프 워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 미 제20지원단 관계자들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1월 캠프 워커 미군기지에서 미군들이 다목적 항공 유(JP8) 약 1만5천141ℓ(4천 갤런)이 파이프 파손으로 유출돼 기지 내 주변 토양을 오염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미군 범죄와 마찬가지로 환경파괴도 한국 사법부의 처벌에서 자유로워 서는 안된다"며 "이번 고발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통해 미군측이 한국정부로부 터 주둔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안일하게 대처하 던 행태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도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극심


경제/증권

2002/02/26 06:40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소음공해가 심 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가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5개 도시를 일반지역 과 도로변으로 구분해 측정한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낮시간대(06:00-22:00) 에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은 전체의 88%인 22개 도시가 소음 환경기준(50dB)을 초과했다.

낮시간대 도로변의 주거지역도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88%가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시간대(22:00-06:00)의 경우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에서 환경기준(40dB)에 적합한 도시는 한곳도 없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은 경남 진주를 제외한 96%가 기준 치(55dB)를 웃돌았다.
일반지역내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성남시가 각각 62dB와 56dB 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낮의 소음도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72 dB로 최고를 나타냈고 야간의 소음도는 구미가 69dB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25개 도시중 포항의 도로변 지역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최고치(각각 79dB와 75dB)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의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이는 대형차량의 이동이 많고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경우 낮 소음도는 부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기준치(65dB) 를 밑돌았고 공업지역도 모든 지역이 환경기준(70dB)을 유지했다.

이처럼 전국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환경부는 우선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장에게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음원의 주범인 자동차 소음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정기검사를 강화 하고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소음한도 초과지역과 도로변 주거지 역에는 방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표시 권고 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벨소리 68db로 낮추기로

환경부는 다음달 일곱개 휴대전화 제조회사 제품의 벨소리를 측정해 지나치게 크게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를 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환경부와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7월 모임을 갖고 휴대전화가 공공장소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벨소리의 최대기준을 70 데시벨에서 68 데시벨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환경부는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기준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