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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대만에선 대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신 스텔스 전투기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타전됐다.
미국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출을 승인할지, 중국의 북핵 포기 압박을 위해 수출을 유보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시전자보는 지난 2일 국방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다음달 미국 측에 구매 신청 무기 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록히드마틴사의 F-35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신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만이 F-35에 공들이는 이유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해 중국과의 공군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중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대만을 겨냥한 남부 공군기지에 올해 초부터 젠-20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대만 공군 주력기인 F-16과 미라지2000은 스텔스 기능이 없어 중국의 공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대만 정부가 신청할 F-35 수입 규모는 20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가 공식 구매의향서(LOR)를 제출하면 미국 정부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며 대당 가격은 1억2000만달러(약 135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항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은 미국이 F-35 수출을 검토할 경우 극렬하게 반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2010년 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만에 헬기와 미사일 등 64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서 양국이 한동안 무역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하기 전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심을 표시한 데다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F-35 수출을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에 대한 F-35 수출을 유보하는 대신 중국 측에 대북 핵포기 압박을 요구하는 것. 미국 의회와 재계에서도 대만에 대한 전투기 수출 승인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시 미국·대만 관계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무역 보복이나 북핵 문제 비협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집요한 보복과 협박에 2011년 대만에 대한 신형 F-16 전투기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과거보다 더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만 해도 대만에서 친중 성향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 의지가 강한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후군사망은 "대만이 실제로 F-35를 구매해 실전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만 정책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22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F-35A형과 대만이 수입하려는 F-35B형 두 가지가 있다. 한국은 내년 6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를 인도받게 되고 일본은 이미 올해 초부터 F-35A를 인도받기 시작해 수년 내로 42대 실전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미국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출을 승인할지, 중국의 북핵 포기 압박을 위해 수출을 유보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시전자보는 지난 2일 국방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다음달 미국 측에 구매 신청 무기 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록히드마틴사의 F-35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대만 공군 주력기인 F-16과 미라지2000은 스텔스 기능이 없어 중국의 공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대만 정부가 신청할 F-35 수입 규모는 20대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부가 공식 구매의향서(LOR)를 제출하면 미국 정부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며 대당 가격은 1억2000만달러(약 135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항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은 미국이 F-35 수출을 검토할 경우 극렬하게 반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2010년 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만에 헬기와 미사일 등 64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서 양국이 한동안 무역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하기 전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심을 표시한 데다 최근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F-35 수출을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에 대한 F-35 수출을 유보하는 대신 중국 측에 대북 핵포기 압박을 요구하는 것. 미국 의회와 재계에서도 대만에 대한 전투기 수출 승인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시 미국·대만 관계 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무역 보복이나 북핵 문제 비협조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집요한 보복과 협박에 2011년 대만에 대한 신형 F-16 전투기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과거보다 더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만 해도 대만에서 친중 성향 국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 의지가 강한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후군사망은 "대만이 실제로 F-35를 구매해 실전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만 정책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F-22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F-35A형과 대만이 수입하려는 F-35B형 두 가지가 있다. 한국은 내년 6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를 인도받게 되고 일본은 이미 올해 초부터 F-35A를 인도받기 시작해 수년 내로 42대 실전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