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위와 번영을 위한 정론: 애국단체 총협의회 성명서

[진재]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정론: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성명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결의문과 정기섭회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은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치 않는다.

협회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겸허하게 필요한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라!

1.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월 12일 우리 정부가 철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남북 합의를 깨고 공단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정기섭 협회장은 "공단을 통해 전달된 돈으로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은 과장”이며,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 국내용, 선거용--" 운운하는 망언까지 했다.

2. 개성공단가동중단은 원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유도탄시험발사, 등 안보위기로 야기된 사안이며,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국민의 안전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조치는 잘한 일이다. 일부 완제품 반출 문제, 촉박한 철수시간, 등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한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협회는 먼저 핵, 미사일로 도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부터 했어야 옳았다.

3. 개성공단기업들은 북측에 의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체류인원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위험을 여러 번 경험해 왔다. 북한의 저임금 혜택과 정치적 돌발 변수를 모두 알고서 결행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인 것이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기업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지원을 협의해야 한다.

4.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벌기위해 근로자 해외파견, 밀수, 등 온갖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는 년 1억불 이상도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개성공단가동중단조치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국가안보문제로 정부에서 일단 결정된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유용은 과장, 보수쪽 표심, 국내 선거용” 운운하며 정치성 발언을 하는 정기섭 회장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동안 북한에 포섭된 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5. 우리는 갑작스런 사태발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6.25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에를 맞아 전 국민이 합심단결, 위기를 극복해야 될 시기에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협회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앞에 사죄한 후, 겸허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야한다. 세월호침몰 사건처럼 정치투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의 문을 기웃거리며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 상 훈

                집행위원장 박 정 수

연락처: 사무총장 이 희 범(010-5165-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