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갑</b>이 실직한 친구 <b>을</b>에게 자살을 교사 · 방조 했으나 <b>을</b>이 거절한 경우</p><p><b>갑</b>은 자살교사 · 방조의 예비 · 음모로 처벌된다 (x)</p><p>-> 해설 :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 ·방조 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교사 ·방조죄의 <span style="color: #ee2323;">미수</span>범이 성립한다. 또한 자살교사 ·방조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도 없다. </p><p> </p><p> </p><p>기도된 교사에서 피교사자가 응하지 않을땐 교사자만 <span style="color: #ee2323;">예비 음모</span>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하지만<u> 자살교사 ·방조죄에 예비음모는 없기 때문에</u> 처벌은 되지 않아 답이 x라고 생각했는데 </p><p>제 생각과 해설이 달라서요.</p><p> </p><p>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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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기도된 교사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공범독립성설 입장이나, 이것을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범종속설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교사•방조죄의 교사 미수를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인데 자살교사•방조죄는 종속되는 공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따로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자살교사•방조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라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첫댓글 기도된 교사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공범독립성설 입장이나, 이것을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범종속설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교사•방조죄의 교사 미수를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인데 자살교사•방조죄는 종속되는 공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따로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자살교사•방조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라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