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운영 '형식적' 뭘 기대하나

[해 피]

내일 나주시청 민원실에서 이동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하지만 이동국민신문고를 운영도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몇일전에 공산화훼단지와 광주고등법원 재판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 직접조사해 답변해 줄 것으로 희망하면서 민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이를 맨처음에는 법무부로, 다시 행안부로 보내고, 또 다시 전라남도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나주시로 보내서 나주시에서 엊그제 답변이 왔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그 기관의 판단을 듣고자 한 것이지 나주시의 판단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였다. 구지 나주시의 판단을 들으려면 무엇하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는가. 국민신문고는 말로만 신문고이지 그 민원처리는 수준이하라는 생각이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국무총리실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또한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민원신청내용과 전혀다른 답변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왔지요.

신청내용은 직위해제에 관한 내용인데, 답변내용은 부동산명의에 관한 것이었지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런식으로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지 참으로 국가기강이 서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내가 의문과 불편, 그리고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수십회이상 국민신문고에 제기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모두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안이 해결된 느낌이지요. 전체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입장보다는 말입니다.

이런 국민신문고가 언론인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운영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려면 당연히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닐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국민신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림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공무원들 가지고는 국가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애로사항을 처리하지 않고서 무엇이 바로서겠습니까?

불편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중도실용 정책의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토착비리, 공직비리 등을 수사한다고 하니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들이 봐주기 수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님

[해 피]

신문고의 운영은 그전 부터 하였지만 건의나 제의 글의 포인트를 못 찾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 글을 올려 본 사람들은 느꼈으리라 본다,,,처리 기관의 전문성이 아직 미비 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적이 몇년 전인데 아직도 그런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