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12.2(수)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5.12.24.)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2.24~1.20), 입법예고(12.24~1.15) 및 부처협의(12.24~1.5)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발표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