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0년도 |
’11년도 | ||
Ⅱ. 아동건강 (p.11~132) |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 지원대상 조정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
○ 소득판별 기준 - ‘10.1~3월 말까지 적용 기준 - ‘10.4.4~’11.3.31. 소득판별 기준은 추후 통보 |
○ 적용 시점 변경 - ’11.1~12월 말까지 적용 기준 | |||
○ 가족수 산정 |
○ 내용 보완 - 가족수는 출생일 기준으로 산정 | |||
○ 의료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신청기간 연장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 지원범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는 지원범위 아님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기형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당해연도 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신설> |
○ 내용 보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은 지원범위 아님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환아관리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
○ 소득기준 삭제 및 연령 제한 설정 - 만 18세 미만의 환아 | ||
○ 예산집행지침 - 국고보조는 분기별 배정 |
○ 예산집행지침 변경 - 국고보조는 월별 배정 | |||
○ 1차 검사 결과 알림 - 채혈기관에서는 피검사자가 즉시 치료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이상 유무를 막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함 |
○ 검사결과 알림 기간 설정 - 채혈기관에서는 피검사자가 즉시 치료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이상 유무를 막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채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함 | |||
○ 환아관리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지원 |
○ 환아관리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
○ 기타 희귀난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의 지원 - 구입금액의 50%지원 |
○ 내용보완
- 분유 필요량의 50%지원 | |||
<신설> |
○ [별표 1-2] 선천성대상이상환아 저단백식품 지원기준 | |||
4. 난청 조기진단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 가족수 산정 |
○ 내용보완 - 가족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 | ||
○지원기준 |
○ 내용보완 - 자동 청성 뇌간반응검사(AABR)와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AABR 검사비 27,000원을 지원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보험청구코드 F6400)”의 법정 본인부담금 | |||
○지원방법 |
○ 내용보완 - 쿠폰은 검사기관에 검사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함 (검사날짜 이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할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선정된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장에게 쿠폰(검사결과가 기재된 난청확진검사 부분),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타지역으로 이동(이사)한 경우 확진검사비 신청일 기준으로 이동(이사)한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하도록 함 | |||
○ 검사비 청구 |
○ 검사비 청구기간 설정 - 검사실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청구 | |||
○ 실적보고 |
○ 지정병원 변경사항 발생 시 반기별로 복지부 보고 | |||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보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명단 추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모식도 추가 | |||
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
○ 지원내용 |
○ 찾아가는 눈건강 교실 운영횟수 확대 등 | ||
Ⅲ. 모성건강 (p.133~180) |
3. 산모건강관리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 |
○ 출산을 위한 임시 거주지 이동, 직장 등의 사유로 임신부가 희망할 경우 2~5개월분 일시 지급 가능 |
○ 다태아임신, 빈혈 등으로 철분제의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추가지원 |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배부 |
○ 지자체별 정부 철분제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법적 혼인상태인 보건소 등록 가임 여성에 대하여 임신(예정) 3개월 전부터 임신초기까지 신경관 결손 출산아 예방 등을 위한 엽산제 지원 가능 | |||
4.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
1.여성생식보건증진프로그램 |
○ 결혼이주여성 통역요원 파견보건소(22개소) |
○ 결혼이주여성 통역요원 ;파견보건소 확대(25개소) | |
7. 모성건강 지원환경조성(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캠페인 추진) |
<신설> |
○ 자체예산 편성으로 임산부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등)을 적극 제작하여 관내 임산부들에게 배부 | ||
Ⅳ.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81~270) |
1. 사업개요 |
○ 명칭변경
- 난임(불임)부부 |
○ 부정적 의미의 ‘불임’명칭 변경 - 난임부부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회당 150만원 범위 총 3회까지 지원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 지원금액 180만원으로 (기초 300만원)확대 - 지원횟수 4회까지 확대(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