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 교육과 수요자 선택권 - 새사연 이영탁 이사

[삼천포]

한국 신자유주의 교육과 수요자 선택권

이영탁 새사연 이사

1. 21세기 교육개혁의 흐름

 1) 지식기반경제 : 대량생산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변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인재보다 다양성, 창의성, 특성을 가진 인재양성

 2) 21세기 교육개혁의 흐름 : 공급자보다는 수요자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습하는 일을, 단정적 지식보다는 구성적 지식을, 수렴적 사고보다는 확산적 사고를 중시하는 방향

 3) 수요자 중심 교육 : 학습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량을 제시하거나, 수요자의 학습 환경을 배려하는 것.  *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교육수요자, 교육소비자, 학습자중심교육, 아동중심교육)

2. 유럽 교육 개혁 모형의 실제

◎[핀란드 교육개혁의 시사점]  통합교육과 맞춤형 선택권

1) 기초교육과정(9년 의무교육 7-16세)의 특징 : 통합교육/협력적 학습방법

  - 수준별 수업이 없다

  - 다양한 능력의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장애아동 동일한 학급에서 교육받되 학교내 특수학급 구성하여 교육(별도의 보충수업이나 특별교사에 의한 특별교습 실시)

* 1970년대 7-9학년 수준별 수업 허용 1977년 의회에서 수준별 수업관행 철폐, 198년 새로운 교육과정 형성

 - 학교현장에서의 수준별 수업관행 → 사회적 성별 불평등 현상 심화(사회적 철폐압력)

2) 중등학교/직업교육의 특징 : 개인의 선택에 따른 차별화와 특성화(개별화0

 - 무시험 학교선택권 : 정원보다 많은 경우 기초교육과정의 학교성적으로 선발

   (별도의 입학시험 불허,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5지망까지 지원)

 - 학급과 학년에 따른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에 의한 수업 구성이 이루어지는 체계(한 과목을 여러 모듈로 나누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업 수강)

 - 과목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나 성취도에 따른 맞춤형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분권화

 - 국가교육과정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 학교가 특정한 과목과 주제를 특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수업시수의 일정 시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함

 - 지방정부와 학교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 설계, 교과서와 교재 선택

 - 예산 사용과 교육자원의 자율성 부여

◎ <스웨덴의 교육개혁의 시사점> 학교선택제(자유학교)의 명암/한계레 21

1) 1991년 우파 정권의 경쟁교육(시장경쟁원리)강화

  - 학교선택제의 도입(평등주의 교육→엘리트교육으로)

   * 인문과 실업계의 통합고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선택제 확대

   * 국가 17개 교육 프로그램 제시(대학 진학과 직결된 프로그램 운영, 동일한 선프로그램의 수준차 미비 - 선택의 제한)

   * 배정된 동네학교 대신 다른 학교를 선택 학생의 비율 : 5%이상인 경우가 20% 미만, 10%를 넘는 지자체 비율 5% 미만

 - 일제고사 평가 강화 3과목→ 전과목으로 강화, 8,9학년의 3단계 평가 → 7단계평가

 - 바우처시스템 도입(선착순 학생선발) → 자유학교(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

  * 2008년 초중등과정 900여개교(전체학생 10%) → 이윤창출의 투기장으로 변질

2) <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그 효과> 200-2001년 국가교육원 실태연구 보고서

  -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유도, 교재와 교수법 개선에 기여, 학부모의 교육과정 개입 기회 확대

  - 사회계층적 분리 악화, 인종과 성적에 따라 학생 분리, 학교간 격차

  - 이민자만 다니는 학교, 스웨덴인만 다니는 학교, 극우적인 종교학교도 등장

  * 1994년 사민당 집권 : 학교선택제 유지(학부모의 90% 지지), 기존 공립학교 시스템의 경직성

3) 자유학교의 2가지 사례

 ◎ 프투롬스콜란(미래학교) : 사회적 기업(교사 88명이 연구하여 개교한 학교)

  - 학습: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과정

  - 학습 조직 : 학교 내 작은 학교, 학급이 아닌 모둠 중심 수업, 유연한 혼합능력 학급 → 철저한 통합교육과 모둠학습, 혼합능력 학급, 지역사회와 연결된 학습

 ◎ 쿤스캅스스콜린 : 교육사기업(기업학교군)  22개 중학교와 10개 고등학교 운영

  -  공장식 학교 모델(기업의 목표관리 전략을 학교 수업 방식에 적용)

 - 수익을 내는 비결은 학교 그룹의 통합적 관리(투자자 모집 이윤 추구)

 - 운영방식 : 개별화 학습과 목표관리, 지식 포털의 활용(학생들은 집단적 필요가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조직 -크기가 다른 개별학습실)

3. 한국 신자유주의 교육과 수요자 선택권

1) 평준화에서 고교 다양화로

 

학교 유형		현황		교육과정
특목고	과학계열	과학고(국공립 18개교)		과학과목 중심
	영재학교	영재고 (국공립 2개교)
	외국어고	공립 11, 사립 18		외국어과목 중심
	국제고계열	부산, 광주, 인천, 청심국제고(노원,양천구)		인문, 사회 중심
	체육계열	공립(14), 사립(1)		체육(스포츠)
	예술 계열	국립(1) 공립(6) 사립(17)		예술 과목 중심
인문고	자립형사립고		6개교, 하나고 추가	입시 과목*
	자율형사립고		100여 개 추가
	기숙형 공립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자유
	자율학교(사립)
	기타 일반고

* 자립형 사립고 교육과정 운영

  - 자율 /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 필수 /일반 인문계와 동일한 과정운영상태

  - 민족사관고(무학년제), 상산고(고급수학과 고급과학, 과학실험 과목 개설 운영)

 * 개방형 자율학교(기존의 공영형 혁신학교) : 경기남양주 와부고, 인천 신현고, 충북 청원고, 서울 원묵고, 구현고(09, 6.7:1), 부산남고, 경남여고, 충북 목령고, 전북 정읍고, 경북항공고, 마산 창신고 등 2010년까지 시범학교 40여개로 확대

  - 국민공통 기본과정 이외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무학년제도 가능

  -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모델로 한 것으로, 대학∙시민단체∙중교단체 등 민간에 학교운영을 위탁한 뒤 운영주체가 교육청과 연합을 맺어 자율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제도

  - 저비용 고효율를 추구하는 기업형의 학교 등장

 * 자율학교(사립) : 한일고, 양서고, 영양여고, 풍산고, 거창대성고, 거창고, 익산고, 북일고, 창신고, 논산대건고 등

2) 학교 선택제 확대 (참고 * 영일고 분회연수자료)

- 학교 선택제(학생배정 방식) 변경의 역사(서울 중심)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서울, 부산), 공동학군(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부) 45개교로 구성하여 운영 ⇒ 1976년 4학군에 소속해 있던 현재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7학군 설치하고 공동학군을 도심 반경 3km이내로 축소. ⇒ 1980년 도심 공동학군 폐지 ⇒ 1996년 도심 4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들을 “선 복수지원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서울 전역에서 이를 희망하는 배정대상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998년 학군을 11개의 서울시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학군의 경계를 일치 ⇒ 2006년 선 복수지원 대상학교의 포함범위를 도심 4km에서 5km로 확대하여 대상학교수가 37개교로 증가 ⇒ 2010년 고교선택제 전면 실시, 거주지 관계없이 희망고교 3단계 선택

- 최근 3년간 공동학군(고교선택제) 운영 결과

-1996년 “선 복수지원 대상학교” 최초 지정 운영시 선호도가, 각 학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음.

-공동학군 내 학교들은 ‘중학교 홍보’ ‘강제 보충, 야간 자율학습’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도 높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결과(입시 포함)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경복고와 용산고가 입시 명문으로 발돋음 하고 여기에 진학하기 위한 “위장전입, 초등학교 때부터의 전학, 배정 지역 왜곡, 남부 교육청 관내 학교 성적 우수자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 전국적인 추첨 배정방식

1) 배정방식 전국 현황

시도	학교군	행 정 구 역	학교수	배정방법	조정 계획
					유무	조정사유
부 산	1	중․서․사하․영도․강서구(일부)	15	40% 선지원 60%   추첨	×	-
	2	동․남․수영․해운대구(일부)․기장군	20
	3	진․사상․북․강서구(일부)	19
	4	동래․연제․금정․해운대구(일부)	22
	계	4학교군	76
대 전	단일	동․중․서․대덕․유성구	43	선지원 후추첨	×	-
대 구	1	중․동․북․수성구, 달성군(일부)	43	선지원 후추첨	×	-
	2	서․남․달서구, 달성군(일부), 고령군	39	선지원 후추첨	×	-
	계	2학교군
인천	4	일반학군 3, 공동학군1		선지원 후추첨
광 주	단일	동서남북광산구	61	40% 선지원 60%   추첨	×	-
울 산	단일	남․중․동․북구, 울주군	45	선지원 후추첨	×	-
경 기	수원	북부, 남부	23	선지원 후추첨	×	-
	성남	수정․중원구, 분당구	22
	안양권	안양시, 과천구, 군포시, 의왕시	22
	공양	덕양구, 일산구	17
	부천	단일학군	21
	계	5학교군	105		×	-
충 북	청주	청주시 전역, 타지역 비평준화	27	선지원 후추첨	×	-
제 주	1	단일학군	8	선지원 후추첨	×	-

-추첨배정제도는 2006년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25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음, 현재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학교를 우선순위를 두고 지망하게 하여 지망 교 순서대로 추첨배정 하는 선 지망 후 추첨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2) 제도 시행 결과

-광주광역시는 첨단지구(대전의 대덕단지와 유사)에 위치한 고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학생모집에 대해 ‘포섭과 배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1학년 신입생 모의고사 점수가 상위 30% 기준으로 평균 100점까지 벌어짐.

-부산은 해운대구, 대구는 수성구, 인천은 연수구, 대전은 서부(특히 대덕구)로 우수학생이 몰려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

-학교간 서열이 바뀐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됨, 대입제도가 내신 중심으로 바뀐다는 흐름 속에서는 일시 약화되기도 했음.

-성적 우수 학생 모집을 둘러싼 경쟁이 공멸의 수준에 이르러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아무도 이를 지키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함.

- 서울시 2010년 고교 선택제 방법

	현행제도(2단계)	변경안(3단계)
1단계	공동학군(서울시청 반경 5km 이내 3개교) 선지원 후추첨	-단일학교군(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1, 2지망 학교 지원 -정원의 20~30% 추첨·배정, 단 중부학군(중구·종로구·용산구)는 60% 내외
2단계	11개 일반학교군에 근거리배정원칙 등 적용해 배정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 고교 중 1, 2지망 학교 지원 -정원의 30~40% 추첨·배정, 단 중부학군은 정원의 40% 내외
3단계	없음	-통합학교군(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내에서 통학거리 고려해 30~50% 추첨·배정

수요자중심교육_발제.hwp

2. 신자유주의 교육과 수요자 중심교육(소비자선택권)

 1)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

- 공공영역으로서의 교육체계의 재정적, 행정적 분권화(학교자율화, 민영화, 사적 영역화)

  * 교육재정축소의 방향

   - 교육재정 지출의 우선권 : 고등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전환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민영화

   - 교사들의 봉급 수준 하향 조정 및 교사자격제도 완화(비정규직 교사 양산)

   - 효율성, 경쟁의 시장원리 적용(교육, 학교를 상품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단위 사업장(학교) 간 경쟁체제 확대(단위 학교의 책무성 강화)

    * 고교다양화 등 학교 다양성 확대(소비자 선택권 확대)

  - 이데올로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정책 및 교육평가의 국가 통제 강화     * 교육과정 지침, 교과서, 연수과정 생산과정에서의 교육자집단 제외

  * 경제학자, 기술관료 들이 주도권 행사 

  * 평가를 통한  학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통한 학교 서열화

  * 공교육체계에 대한 공적지원 약화(보상적 차원의 재정지원, 국가역할 축소)

  * 사교육기관(교사연수기관, 사교육산업 등)의 팽창

  - 지식(교육과 학습)를 개인의 자본투자개념으로 상품화(능력제일주의의 도구)

2) 신자유주의 교육의 결과

  - 공공사업으로서의 공교육에 대한 국가역할의 포기(국민의 사회적 권리 축소, 민영화)

  - 학교의 계층화, 서열화(공립학교의 빈곤화), 교사집단의 노동조건 악화( 사적 지출과 민간 기구들에 대한 지원금 증가, 교육주체 배제 정책지향,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 교육양극화(부의 집중과 구조적 불평등의 증가. 학교선택과 사교육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3. 수요자 중심교육(학생중심교육)의 방향

 1) 교육학적 전통에 기초한 교육학적 담론 형성

 - 인간주의 교육이론,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 근대의 아동중심교육사상,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의 이론에 기초

 - 인적자본 등 시장경제주의자들의 교육상품, 경쟁논리(영리적 담론)를 뛰어 넘는 협동과 연대의 새로운 정치적-교육학적 결정과정의 제도화와 교육학적 담론 형성

 2) 교육방법 및 평가관리의 개선

- 관료 또는 재단 중심의 학교경영에서 교사중심의 학교경영으로,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 * 교사의 전문성 실현, 모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수월성 교육)

- 권위적 교사에 의한 교육, 교과서 중심의 교육, 암기위주의 교육, 체벌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형태의 기존교육을 뛰어넘는 협력교육, 

- 중앙통제적인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체제에 대한 저항(과정 중심의 교사평가권 모색, 교육전문가와 교사집단의 교육과정 편성의 주도권 확보)

3) 교육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학교 참여 일반화

 - 수요자의 선택권 : 학생, 학부모(일반 국민전체) 및 공동체의 요구 반영

 -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공동체(민중단체 등)의 교육과정 설계의 참여

 - 학생, 학부모, 공동체의 학교 참여의 제도화

 - 협력학습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획일적인 학교체계와 교육과정의 개혁(모두를 위한 맞춤형 선택과정)

5) 신자유주의 교육의 대안모델 마련

 - 교육학적 상상력, 문화적 창의성, 민중민주적 헌신, 비판적 정치사상의 재창조

 -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개별화교육)의 학교모형이나 교육과정 모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