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나쁜추진 조합장들 주민을 위한 재건축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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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은평구 응암1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응암1구역은 2004년11월5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는 추진위원5~6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추진위원은 회의 참석이 저조하니 모든 것은 위원장과 몇몇의 추진위원이 업무를 전횡해 왔습니다.

 추진위 활동 6년동안 추진위 운영경비 사용 내역을 단 한번도 주민에게 알려 준 적이 없으며(우리위원장은 제가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왜냐구요? 창립총회 책자에 6년치 경비내역을 공개했는데 왜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냐 라고 말입니다), 추진위원의 임기 2년이 지나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자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위원장과 감사의 임기 2년이 경과해도 주민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 추진위원이나 주민들도 실정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위원장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주민총회를 하자는 사람도 없으니 한 마디로 우리 구역은 위원장과 그 일행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임기만료된 것을 왜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006년 8월25일 개정된 표준운영규정 제15조2항에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추진위원장은 2003년 6월30일자로 모친 소유의 다세대 주택 23평 중 1.6평을 증여 받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해서, 2006년 11월 임기만료 시 5년 이상 소유 규정에 저촉되어 자격이 안됨)  

한마디 더 할까요. 2006년 추진위원장과 정비업체의 불화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해지 결의를 하니 정비업체가 우리 구역의 약점인 건물 노후도에 대하여 서울시에 태클을 거니, 법에도 없는 안전진단을 받느라고 1년반이 지연되고, 2억9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이 와중에 은평구의 5개 재개발 구역이 유탄을 맞아 안전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때문에 재개발이 1년반 늦어지고 추가비용이 2억원에서 10억여원까지 추가부담하게된 은평구의 응암2구역, 대조1구역, 불광5구역, 갈현1구역,응암11구역의 조합원여러분에게 응암1구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추진위원회 당시의 비리를 공개하자면 너무 많아 지루해 하실 것 같으니 이제 조합설립과정에서의 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1구역은 2008년 11월21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2008.10.2)에서 위원장의 동조자가 바람을 잡기를, 신속한 사업추진과 원활한 창립총회 개최를 위하여 총회일시 및 장소를 추진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자고 하여 일부 추진위원이 아우성을 쳤지만 헛수고이고, 결국 위원장 마음대로 하게되었습니다. 

소개가 늦었지만 우리구역은 추진단계에서 벽산건설이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되어 처음부터 벽산건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벽산건설과 위원장은 참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잘 되었을 겁니다.

총회개최를 위임 받은 위원장은 비밀리에 준비를 하여 11월6일 총회개최 공고벽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총회책자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총회개최 통지문 등을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등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상대방 조합장 후보는 가만히 앉아 날벼락을 맞았지요.

부정선거 사례를 점검해 볼까요. 추진위원장(조합장 후보)이 선관위원장을 대신해서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조합원이 452명인데 투표용지는 550장을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도 없고 양쪽 조합장 후보의 날인도 없는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후보는 선거일정 자체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추진위원장도 조합장 후보의 한 사람인 분이 선거공고를 하고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 직인도 날인하고, 투표용지도 직접 발송하니 선관위원의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선관위원은 선거공고일 하루 전에 선임해서 선거공고일 4일 후인 11월10일 구성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도우미들이 거둬들이는 투표용지봉투에 도장이나 찍고 이름 확인해서 투표함에 넣는 것이지요. 상대방 후보들은 근처에도 못가지만 추진위원장은 투표함 옆방에 상주하면서 선관위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고있지요. 

그 다음날 11월7일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도우미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국의 조합원 댁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투표용지 포함)를 거둬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서면결의서에 싸인을 하고, 도우미의 조언을 받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도우미들은 조합원 댁을 방문하고 수 차례 전화를 하고 극성스럽게 쫒아다녀 싸움도 많이 했답니다. 도우미의 무용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선관위원이 구성되기 전 3일(7일~9일) 동안 거둬들인 투표용지가 67장이니 선거결과는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추진위원장과 그 동조자들은 후보 명함도 만들고 조합원 찾아다니고 했지만, 상대방 후보와 그 이외 분들은 명함은 고사하고 선거운동자체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선관위원의 업무일지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회수했다고 하면서, 서면결의서 2매가 파손되어 교환해 주었고, 1매가 이중으로 중복되어 교환해 주었고, 공동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정식으로 투표하기 위해 교환해 주었다는 등 참으로 어린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봉투 속에 있는 서면결의서가 파손된 줄 알 수 있을까요? 

투표결과를 볼까요(투표결과는 총회무효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임)

조합원 452명 중 서면결의서 237명, 총회장소 직접투표91명, 투표자 총계 328명 중 추진위원장과 그 동조자들은 서면결의서 득표율이 평균78%이나, 직접투표는 19.9%에 불과하며, 그 반대측 후보들은 서면결의서 득표율이 평균 26.9%에 불과하나, 직접투표의 득표율은 81%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감사로 출마하여 서면결의서 득표율이 67%이며, 직접투표의 득표율은 89%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도우미를 동원하여 서면결의서를 거둬 들인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부정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응암1구역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후보등록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조합임원 후보자에 한하여 거주기간 명시된 등본 요망)을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장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3명은 후보등록 1~3일 전에 구역 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무사히 후보등록을 하고, 추진위원장의 음덕(?)으로  당선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동알한 조건의 다른 주민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거나 거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9년 2월16일 은평구청에 임원으로 당선된 3명의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합설립인가 시 이를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 담당자의 답변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영수증, 전기요금 영수증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질의를 하였더니 서울시는 2월19일 회신에서 조합원이 구역 내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를 증빙할 공부(주민등록)상 기록이 있어야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똑 부러지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은평구청에 2월27일 자로 또 한번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응암1구역 조합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검토하여 3월13일까지 회신 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암1구역은 조합 비리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총회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공사는 벽산건설이 아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지루하게 하소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타 재개발사업장이 반면교사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응암1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공개합니다.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작성자 na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