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 일부인용 사례

[행정짱]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군복무중 흔하게 부상을 입는 부위가 무릎이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신청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입대전 병변이나 특이 외상없이 발병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건심의에서 비해당으로 통보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건심의에서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가 입대전 병변으로 판단, 부상일기준 진료나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자료상 '진구성' 및 '만성파열' 소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분 큰 부상이 아닌 경우 제때 바로 병원을 찾는것이 사병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인내 또는 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게되면 대표적 비해당 사유인 진구성으로 보여질수 밖에 없고 입대 전 동일부위 치료 이력을 들어 기존 질병으로 보고 비해당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시 진단이나 병적특성, 시간의 경과 등에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입증할 수 있기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제시하는 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서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 상이당시 소속: 해병대교육훈련단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2020. 7. 7. /부대 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 상이경위

1) 신청인 진술: 2020. 7. 7. 공중돌격훈련 중 부상 발생하여 양측 무릎통증 발생 등

2) 확인사항

- 복무기록: 공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의학자문관의 자문결과(2021. 1. 26.), 양쪽 무릎 부상 모두 ‘진구성’ 소견으로 나타남.

피청구인의 주장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입대 전(2012. 10. 11.~2018. 4. 10.)에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무릎뼈 힘줄염, 2회 2일 입내원 받은 내역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상 후 내원한 해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29.)상 ‘우측 슬관절 통증.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 호소하던 자로 극기주 훈련 후 2주 전부터 통증 호소하여 내원’의 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대 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며,

○ 상병일(2020. 7. 7.) 37일후 촬영한 △△대학교병원 영상자료(2020. 8. 13.)에 대한 우리위원회 재확인 검토결과(221. 1. 26.), 위 상병일 이전의 진구성 병변임이 확인되어 공중돌격훈련 중 부상으로 슬관절 내부구조를 손상시킬만한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최종 통보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은

① 해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7. 29.)상 ‘극기주 훈련 후 2주전부터 통증 호소하여 내원하였다’는 기록 및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20. 8. 11.)상 ‘4주 전 공중훈련 하다가 우측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해병대 제**대대장의 발병경위서상 ‘2020. 8. 3. 훈련단에서 통증이 악화되어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였고, 다음날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의무근무대 정형외과 내원 후 진료결과 <X레이 촬영, 투약 7일> 소견서를 수령하였다’는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2020. 7. 7.)을 전후로 입대 전보다 심각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훈련기간 통증이 지속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반면, 해병교육훈련단 군의관은 2020. 7. 23. 청구인을 처음으로 진단하면서 우측 무릎관절에 대해서만 상이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부목 등 보존적 치료만 실시하였고, 해군○○병원에서는 10월에나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위 상병일(2020. 7. 7.)로부터 37일 경과한 2020. 8. 13.에야 민간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우측 무릎뿐 아니라 좌측 무릎관절에서도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건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군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2020. 7. 30. 해병대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하고, 다음날 제**해병대대에 전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무릎 통증을 감내하고 수료에 필요한 훈련을 상당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청구인의 상이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상이일시와 상이장소를 각각 ’2020. 7. 7.‘ 및 ’부대 내‘로 기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만성’이라는 소견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중앙행심 202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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