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복지정책
최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복지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멥버십 서비스)
대부분의 국민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안내를 확대 시행합니다.
즉,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만 받을 수 있었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참고(맞춤형 급여안내란?)
나에게 꼭 맞는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로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을 할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특성을 분석하여 사망, 실업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복지멤버십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자녀지원 :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사업 등
노인지원 :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는데요. 게다가 2023년부터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 등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긴급복지지원 확대
고물가의 영향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인 자
◎ 금융 소득 600만원 이하인 자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인 자
이번에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 ~ 19% 인상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3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실직, 휴폐업,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중단, 실직, 휴등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자(보험료 면제받은 자) 중에서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기한 분들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재산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 이거나 종합소득(사업 ·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정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의 거주자인데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직장인,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복지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년 하반기 복지정책 확인하기!|작성자 지식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