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국정원장의 ５１８ 관련 발언 소고

[개털과범털]

권영해 전 국정원장의 ５１８ 관련 발언 소고　

며칠 전 국정원장을 지낸 권영해 원장이 스카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재직 시절 북한의 ５１８ 개입을 우리 정부가 비밀　공작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했다．그 동안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에 대하여 전직 국정원장이 확인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사실 이러한 주장은 탈북자 이주성씨가 쓴　‘보랏빛 호수’（비봉출판사，２０１７）에서　북한군 개입 사실을 밝혔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지시로 혁명전사를 남파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북한　교과서에서도 실린 내용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관련 ５１８특별법으로 족쇄를 채워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다．

저질렀던 자들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당했던 우리 쪽에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공무원 채용에 유공자 및 자녀　가산점 １０％로 이미 공무원 사회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진입했다．판결문을 기초로 ５１８에 관한 저서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자 했던 노구의 지만원 박사를 린치하고 모욕을 주고，법률 위반으로 그를 감옥에 감금했다．그리고 ５１８과 관련없는 사람들도 유공자로 둔갑하여 거짓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할 것인가？　

권영해 전 원장이 확인했다고 하는 비석이나 혁명 열사묘지는 이미　공개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왜 그동안 권 전 원장은 진실과 왜곡된 사실이 천지에 난무해도 침묵을 지켰는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주류 언론도 아니고 외신 기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 위중한 사실을 털어놓았는가 하는 점이다．얼마나 많은 사회적 대립과 소모 갈등을 야기했으며 심지어 헌법전문에　까지 넣겠다고 야단법석을 벌일 때에 침묵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점부터 답해야 한다．　

‘보랏빛 호수’라는 책이 빌간되자 마자 읽어 보았다．그리고 ５１８ 당시 광주 구 상무대 지구에서 초등 군사반 교육을 받으면서 경계　임무에 투입되었고 가두 방송도 들었고 실려오는 사망자 시신을 확인 했다．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M16이 아닌 카빈과 M1에 의한 사망자 시신을 여러 구 관찰했다．그 때 이건 군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상호 오인사격이나 저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단정했다．그 이유는 군이 소지한 M16에 의해 피격될 경우 총탄 진입구는　작으나 출구가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보원이 직접 촬영했다는 청진의 묘비에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비’가 있었고 그 사망자가 모두 합하여 ４９０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념 비석은 처음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１９９７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에서 １９９８년도에 묘비도 단장하고 비석도 새로 세웠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비석에 적힌 사람들의 사망일이 ８０년 ６월 １９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 데도 사람들은 탈북자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치부했고 이 책을 쓴 이주성씨는 탈북자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하나원을 수료할 때 ５１８ 관련 사실은　일체 함구하고 입밖에 내지 말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압력 비숫하게 받은 사실을 은연 중에 피력하고 있다．만약 권 전 원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는　자신들이 확인하고도 탈북자들에 의해 유포될까 보아 함구 지시를 내린 꼴이다．이는 국가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위 사실과 더불어 인천 아시안게임을 할 때 김양건과 최용해가 당시　김정은 전용기로 왔고 청주에서 비닐로 쌌던 수백 구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당시 시신 수백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만 밝혀도 이 문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어떻게　민간인이 예비군 탄약고 마흔 네 곳을 일거에 탈취 가능 한지, 민간인이 전남도청에 폭발물 ２２００여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그리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장갑차와 트럭을 운전하여 종횡무진 달릴 수 있는지，또한 광주 교도소를 ６차례에 걸쳐 습격 가능한지，２０사단의 부대 이동하는 사실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매복습격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그렇다면 이 사실은 북쪽에서 남파된 무장간첩들의 소행으로 보아야 하는 데에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은 ５１８ 특별법으로 족쇄를 채우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여 왔다. 더 큰 문제는 국가유공자 선발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선발하고 국고를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 즉 왜 권영해 전 원장은 침묵을 지키다가 이　시점에서 위 사실을 공개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시 김영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정당 연수원 매각 대금을 착복한 사실을 인지하고 노태우를 압박하여 정치자금 ３０００억원을 수수하고 대권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들통이 나자 호남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제정하여 ５１８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으며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한 인사가 권 장관과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라고 마이클 이 박사의 말을 인용해 밝히고 있다．

그러하다면 권 장관은 당시 협조한 원죄 때문에 이실직고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즉 ５１８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측과 이해 관계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그러하다면 이제라도 전모를 밝혀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해야 한다．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지만원박사에 대한 족쇄를 즉시 걷어내야 한다．

애국자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해도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또 하나 그 동안 민주화 운동 가산점으로 공무원이 된 자들과 가산점 부여는 재검토 해야한다．나라 돈을 온당하지　못하게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맞다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적화를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지도자이다．그를 재평가해야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일부는 일시 속여도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권 전 국정원장은 외신 기자회견으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시점에？는 풀리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마지막 충성인가？아니면 도덕적 양심의 발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