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에 의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는 포장을 제외하고  포장이라함은 자갈 및 콘크리트 등으로 지반을 포설하는 경우로서  전체 또는 일부 포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축사(농지법 개정-07. 7. 4) 건축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작업이 이루어 지며 건축물 이외의 부지에 포장을 할 경우 포장행위로 간주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2  - 질의1의 사항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건축물 외의 부지에 포장을 하지 않는다면 경미한 행위로 범주에 포함 되는지요??   (* 축사 건축시에만 한함)     2.응답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호에 의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필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포장를 수반하는 경우라며 가목 또는 나목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목 또는 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TBODY> <TR> <TD> 국계법시행령 <A href="xxxxjavascript:lawsetwin('1','00074360','제53조')">제53조</A>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법 제56조제4항제3호</A>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17] 1. 건축물의 건축 :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제8조')">「건축법」 제8조제1항</A>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제9조')">동법 제9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시행령','제118조')">「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A>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시행령','제118조')">「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A>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사도법','null')">「사도법」</A>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A href="xxxxjavascript:lawcasewin('1','건축법','제49조')">「건축법」 제49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