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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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4월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 발표 (3.31, 중국정부망)

ㅇ ’18.3.31 중국 정부망은 ’18.4.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을 정리·발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코드결제 시 보안관리 강화)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코드 결제 업무 규범(시범 운영)>에 따르면 은행, 결제기관은 개인 고객의 바코드 결제 업무에 대해 리스크 등급별로 결제 한도를 관리해야 하는 바, D등급 업무(정태적 바코드 사용 시)의 경우 고객 1인의 동일 은행 계좌 혹은 모든 결제 계좌의 일일 총 거래액이 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규범>은 바코드 결제 업무를 위험도에 따라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한 바, 정태적 바코드 결제란 사용자가 소형 상점, 식당 등에 기 부착해놓은 바코드를 스캔하여 별도 인증없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코드 위조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여 D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동태적 바코드 결제란 상점에서 개인 핸드폰에 생성되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인증 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증 방식의 안전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

- (세무 신고 간소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무신고 사항 ‘원스톱 처리’ 목록>에 따르면 납세자가 동 <목록>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최대 한 번 세무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각 성급 세무기관은 동 목록을 기반으로 온라인·우편 처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각 지역별 신고 간소화 목록을 제정·발표해야 함.

※ 동 <목록>에서 규정한 간소화 항목은 △항공운수기업의 부가가치세 종합 납부 연도별 청산 신고, △주민기업의 소득세 월별(분기별) 선납 신고, △기업소득세 우대 등록 등 총 105가지를 포함

- (승용차 마일리지 거래제도 시행) 공신부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마일리지 병행관리방법>에 따르면 동 <방법>은 중국 내 승용차 생산기업과 수입 승용차 공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기업은 평균 연료 소모량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축적할 수 있고, 축적된 마일리지는 일정 부분 이월 사용 가능하며,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함.

- (납세 신용 등급 조정)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납세 신용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납세 신용 등급을 기존 A, B, C, D 네 등급에서 A, B, M, C, D 다섯 등급으로 조정한 바, 세무기관은 M등급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 증명 의무를 면제하고 세수 정책 및 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함.

2. 혁신기업의 A주 복귀 관련 의견 발표 (3.30, 신경보)

ㅇ ’18.3.30 중국 국무원이 증감회의 <혁신기업의 역내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발행 시범운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비준한 바, 동 <의견>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혁신형 기업은 주식 혹은 중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의 형식으로 중국 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음.

*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DR):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발행하는 증서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등이 존재

ㅇ 동 <의견>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업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 △첨단 장비 제조,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기술산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에 속하고 일정 규모를 갖춘 혁신기업이어야 함.

- 이미 역외 증시에 상장한 대형 레드칩* 기업의 경우, 시가가 2,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 레드칩(red chip):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

- 아직 역외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1년 간 영업수익이 30억 위안 이상이고 평가 가치가 2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혹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자체 R&D 능력 및 국제 선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함.

ㅇ 신경보(3.30)에 따르면 역외 증시에 기 상장한 중국 기업 중 시가 2,000억 위안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는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 넷이즈,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8곳이 있으며, 미상장 유니콘기업* 중 중국 A주**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20곳 미만임.

* 유니콘(unicorn) 기업: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지칭

** 중국 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자(QFII)만 참여 가능하며, 위안화로 거래 진행

ㅇ 국무원 참사실 줘사오레이(左小雷) 연구원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많은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발전 초기 자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유치하였기 때문에 해외 상장을 선택한 것이며, 역외 상장 기업의 중국 증시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증시 규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 모색이라고 분석함.

- 또한 상기 기업들은 역외에서 상장하였으나 경영·생산·상업 활동은 주로 중국 내에서 진행되었는 바, 동 기업들이 중국 증시로 복귀할 경우 중국 증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3. 집적회로 기업에 기업소득세 혜택 제공 (4.2, 제일재경망/ 3.28 재정부 홈페이지)

ㅇ ’18.3.28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개위, 공신부가 <집적회로* 생산기업 관련 기업소득세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바, 동 <정책>에 따르면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화한 전자부품으로 TV, 음향기기, DVD 플레이어, 레코더,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자장비에 사용

ㅇ 동 <정책>에 따르면 △’18.1.1 이후 설립되었고 △집적회로 회로선폭*이 130나노미터 미만이며 △경영 기한이 10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1년차부터 2년차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차부터 5년차까지 법정세율(25%)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함.

* 회로선폭: 반도체 칩에 적용되는 회로의 폭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로선폭은 점점 미세화되는 추세

- 또한 △’18.1.1 이후 설립되었고 △집적회로 회로선폭이 65나노미터 미만이거나 투자액이 150억 위안 이상이고, △경영 기한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법정세율(25%)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ㅇ 제일재경망(4.2)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당 중앙, 국무원이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중시해온 결과, ’17년 중국 집적회로 산업의 판매액은 5,41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하였고, 중국의 집적회로 자급률은 24.5%~25.0% 수준에 도달함.

- 그러나 중국 집적회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입 의존도(’17년 중국 집적회로 수입액 2,601.4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 기업 경쟁력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동 <정책> 발표로 인해 집적회로 산업이 비약적 발전 실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4.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4.3, 신화망)

ㅇ ’18.4.2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시진핑 주임의 주재 아래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동 회의 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앙재경위원회의 전신은 중앙재경영도소조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18.3월)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르면 당·국가 사업 전반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일괄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경영도소조를 중앙재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처리 기구로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을 설치하기로 결정

ㅇ (경제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일괄 지도 강화) 동 회의 시 <중앙재경위원회 공작 규칙>이 심의·통과된 바, 동 <규칙>에 따라 경제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일괄적인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분야 중대 업무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 마련, △총괄 업무, △이행 촉진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결정함.

ㅇ (금융 리스크 방지는 질적 발전을 위한 필수 관문)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지방정부와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경세·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ㅇ (빈곤 퇴치 업무 시 뚜렷한 성과 확보) 빈곤 퇴치 업무 추진 시 현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고 기준을 자의적으로 하향·상향조정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산업 측면에서는 빈곤지역의 농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의무 교육 수준을 제고하며, 건강 측면에서는 빈곤 인구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함.

ㅇ (오염 방지 업무 시 중대 진전 확보) ’20년까지 주요 오염물 총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푸른하늘 보위전, 도시 오수 정화, 농업·농촌 오염 방지 등 중대 업무에 대해 3년 내 뚜렷한 진전을 확보하며,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를 이행하기로 결정함.

* 4가지 감소, 4가지 증가: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과잉생산 및 낙후 산업 감소, 신 성장 동력 증가, △에너지 구조 조정을 통한 석탄 소비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증가, △운송 구조 조정을 통한 도로 운송량 감소, 철도 운송량 증가, △농업 투자 구조 조정을 통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소,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

5. 슝안신구(雄安新區) 설립 1년 간의 기록 (4.1, 인민일보)

ㅇ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국가급(級) 특구인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 설립 계획을 발표(’17.4.1.)한 지 일 년이 경과한 바, 인민일보(’18.4.1)가 설립 발표 후 지난 1년 간의 진전 상황에 대해 분석함.

※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

- (의미) 중국은 슝안신구 설립을 징진지(京津冀) 발전을 이끌 천년대계(千年大計)이자 국가대사(國家大事)로 평가

- (위치) 허베이성(河北省)의 △슝현(雄縣), △룽청현(容城縣), △안신현(安新縣)을 포함하며, 베이징, 톈진(天津)과 트라이앵글 구도를 형성

- (선정 이유) △교통의 편리성, △높은 토지 이용률, △생태 환경의 우수성 등

- (설립 면적) 초반기 100km² → 중반기 200km² → 최종 2,000km² 까지 확대할 계획

- (설립 목표)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 작업의 일환으로, 허베이 지역은 베이징 ‘행정 부중심(副中心)’으로 선정된 퉁저우(通州) 지역과 함께 베이징의 기능을 보완하는 양 날개 역할을 담당

ㅇ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 ‘천년수림(千年秀林, 식수조림 사업명)’ 공정을 진행한 바, ’17년에는 이미 나무 26만 그루를 심었고 금년에는 10만 묘, 장기적으로는 100만 묘 규모로 식수조림을 진행할 계획이며, 바이양뎬(白洋淀)* 생태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바, ’17년 쓰레기 86만㎥를 처리하고 소형 오수 처리소 147개를 건설함.

* 바이양뎬(白洋淀): 허베이성 최대의 담수호로서 허베이 슝안신구 설립 계획에 따르면 슝안 신구의 7대 중점 임무 중 △친환경·현대화·스마트도시 건설,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 등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

ㅇ (시민 서비스 센터 구축) 슝안신구 도시 건설 작업의 트레이드마크인 시민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가 ’17.12월 정식 가동되어 ’18.3월 완공된 바, 건축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공사 속도가 여타 공사 대비 2~3배 빠름.

- 이는 스마트 건축 시스템 도입 등 첨단 시공 방식을 채택한 덕분으로 모든 건축물에 칩이나 바코드가 내장되어 있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전경(全景) 모니터링, 환경 감측, 무인기 공중촬영 등이 가능

ㅇ (도시간 철도 건설) ’18.2월 착공된 베이징-슝안신구 도시간 철도* 건설 공사 완공(’20년 예정) 이후 베이징에서 슝안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동 철도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및 징진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슝안신구 도시간 철도: 동 철도는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허베이성 랑팡(廊坊)시 구안(固安)현, 융칭(永清)현, 바저우(覇州)시, △슝안신구를 잇는 노선으로, 구안둥(固安東)역, 바저우베이(覇州北)역, 슝안(雄安)역을 신규 건설할 계획

ㅇ (첨단기업 대거 입주) 슝안신구 설립 이래 차이나 모바일은 스마트 신구 건설을 위해 5G 시범 운영, 기가 바이트급 광대역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고, ’17.12월에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인 아폴로(Apollo)가 슝안신구에서 유인 시범 주행을 진행하는 등 이미 100개 이상의 첨단 기술 기업이 입주한 상태임.

6. ’18.3월 제조업·비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3.31,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8.3.31 중국 국가통계국은 ’18.3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비제조업 상업활동지수** 및 △종합 PMI***를 발표한 바, 동 발표 내용에 대해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 자오칭허(趙慶河) 수석통계사가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제조업 PMI: 제조업 경기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 △신규 오더, △생산량, △재고, △가격 등으로 구성되며, 50% 이상이면 상승세, 50% 이하이면 하락세를 의미

** 비제조업 상업활동지수: 비제조업 경기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 △신규 오더, △재고, △종사자수 등으로 구성되며, 50% 이상이면 상승세, 50% 이하이면 하락세를 의미

*** 종합 PMI: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산출 변화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PMI 지표로 ’18.1월부터 발표 시작

- (산출 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채택, 제조업 생산지수와 비제조업 상업활동지수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적용한 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

- (지표 분석법) 50%를 경계점으로 삼아 50% 이상이면 경제가 확장 구간에 위치, 50% 이하이면 경제가 위축 구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

ㅇ (제조업) ’18.3월 제조업 PMI는 51.5%로 전월 대비 1.2%p 상승하며 1분기의 높은 수치를 회복함.

- 주요 특징은 △춘절 연휴 이후 기업의 집중 가동으로 인한 생산 및 수요의 동반 상승, △수출입의 동반 회복 및 전반적으로 양호한 대외 무역 상황 시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으로 장비 제조업·첨단기술 제조업·소비재 제조업 PMI가 전체 제조업 PMI를 선회하는 등 신동력이 양성되는 추세

ㅇ (비제조업) ’18.3월 비제조업 상업활동지수는 54.6%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함.

-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상업활동지수는 53.6%를 기록하였고, 춘절 연휴 이후 제조업 생산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서비스업 및 물류업은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연휴 특수가 사라지면서 도·소매업 및 숙박업의 성장은 다소 둔화

- (건축업) 건축업의 상업활동지수는 60.7%를 기록하였고, 이는 기온 상승과 인프라 건설 작업 추진으로 건축 공사 가동률이 상승한 데 기인하며, 특히 토목 공사 건축업이 빠른 성장세를 시현

ㅇ (종합 PMI) ’18.3월 종합 PMI는 54.0%로 전월 대비 1.1%p 상승한 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의 업무량 증가 속도가 제조업 생산량 증가 속도를 선회하는 추세가 지속.

7. 철강업계 발전 전망 제시 (4.4, 경제참고보)

ㅇ 중국 야금상회*에 따르면 ’17년 중국 철강 기업의 이윤이 대폭 증가한 바, 민간 철강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32%로 ’16년 대비 3.62%p 증가하였고, 철강업계의 생산능력 이용률(Capacity Utilization)은 ’15년의 70%에서 현재 80%로 상승함.

* 중국 야금상회: 전신은 ’06.6월 설립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야금업상회로 ’12.12월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비영리 사회조직이며, 야금업(광석에서 금속을 추출·정련하여 필요한 형상으로 만드는 기술) 기업 및 업계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ㅇ 중국 야금상회 왕롄중(王連忠) 부비서장은 철강업계는 과거 심각한 과잉생산 단계에서 현재는 상대적인 균형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철강업계의 생산능력 이용률도 합리적인 수준에 진입했다고 분석함.

- ’25년까지 철강 업계 집중도 6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허베이, 산시(山西) 등 다수 지역에서 철강 기업 간 대규모 인수합병을 준비 중인 바, 향후 수많은 철강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공신부 원자재공업사 뤄톄쥔(駱鐵軍) 순시원은 지난 2년 간 과잉생산 해소 작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철강업계가 이미 심각한 과잉생산 단계를 지나온 바, 현재 주요 문제는 △국부적인 과잉생산, △낮은 생산 집중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함.

※ 지난 2년 간 중국은 철강 과잉생산 1.2억 톤 이상을 퇴출한 바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16년~’20년)에서 제시한 상한선 목표치의 80%에 해당하며, 금년 정부업무보고는 철강 생산력 3,000만 톤 수준을 추가 퇴출하겠다고 언급

- 또한 ’18년은 철강 과잉생산 해소 심화 추진의 해인 바, 철강 기업의 이윤이 개선되면서 이미 퇴출된 생산 설비의 생산 재개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8. 中 엥겔지수 하락의 의미 (4.4, 경제일보)

ㅇ ’18.3.30 중국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17년 중국 주민 소비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전국 주민의 엥겔지수*는 29.39%로 ’12년 대비 3.7%p 하락한 바, 엥겔지수 기준, 중국은 이미 UN에서 분류한 ‘풍족한’ 국가 수준(20%~30%)에 진입함.

*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계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UN에 따르면 한 국가의 엥겔지수가 △60% 이상이면 ‘빈곤’, △50%~60%이면 ‘의식주 해결(溫飽)’, △40%~50%이면 ‘소강(小康)’, △30%~40%이면 ‘상대적인 부유’, △20%~30% ‘풍족’, △20% 이하 ‘매우 부유’로 구분

ㅇ 경제일보(4.4)에 따르면 중국 엥겔지수의 하락은 국민들의 지출액 중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는 중국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단계에서 소강 단계를 지나 점차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함.

※ ’17년 중국 전국 주민의 1인당 지출액은 18,322위안으로 ’16년 대비 7.1% 증가한 바, 가격 요소를 제외한 실제 성장률은 5.4%이며, 이중 △통신 기기, △스포츠·레저 용품, △화장품류의 소비 증가율이 각각 11.7%, 15.69%, 13.5%를 기록

ㅇ 그러나 엥겔지수의 하락이 중국이 이미 부유한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엥겔지수 외에도 △1인당 GDP, △소득 분배 상황, △평균 교육 수준, △평균 예상 수명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부유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 ’17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나 1인당 GDP는 아직 9,000달러 미만 수준

-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사회의 갈등은 주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바,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9. PPP 프로젝트 단속 업무 추진 중 (4.4, 인민일보 등)

ㅇ 중국 재정부가 발표(’17.11월)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이하 PPP DB)*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추진 방지 및 규범화를 위해, 각 성(省)은 ’18.3.31까지 해당 지역의 PPP DB 단속 및 정돈 작업을 마치고 관련 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해야 함.

* 민관합작투자사업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PPP DB): ’16년부터 정식 가동된 PPP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심사·비준을 거친 프로젝트만 등록 가능하며, PPP 프로젝트명, 시행 내용, 투자액 등 기본 정보를 포함

※ 동 <통지>에 따르면 신규 PPP 프로젝트의 PPP DB 등록 신청 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비적합 프로젝트는 배제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정보, 시행 방안, 평가 보고서 등 주요 문건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시 퇴출 처리하도록 규정

ㅇ 제3자 자문기관인 BRI DATA에 따르면 ’18.4.1 기준 PPP DB 등록 프로젝트 중 문제가 발견되어 처리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총 2,407개이고 금액은 2.39조 위안이며, 각 지역별 심사·비준 작업이 필요한 바 재정부는 아직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 재정부 PPP센터의 발표(’18.1.29)에 따르면 ’17.12월 말 기준 전국 PPP DB에 포함된 PPP 프로젝트는 총 14,424개이고 총 투자금액은 18.2조 위안을 기록

ㅇ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尙希) 원장은 PPP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판단 시 프로젝트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과 국민의 만족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PPP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을 통한 재정 압박 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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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꼬미]

자료감사

[wind]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