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無識)한 게 무식(無食)한 짓을 하네 -
야당이 어렵사리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건니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을 포플리즘이라고 흑색선전하고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악법이라고 한다 또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굥이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알고 거부권을 행사했을거라고는 1도 생각지 않는다.
정쟁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기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의 과잉 생산을 막고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논의 타작물(밀,콩, 조사료등)을 심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7~800억이면 충분한데 이를 두고 정부가 감당할 수없는 악법이라고 말한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 수조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돈이다.
포플리즘이라고 지적하려면 정부가 건설업자들이 지어놓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는 정도가 되어야 찐 포플리즘이다.
지난해 쌀생산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연료 등 모든 자재가 천정부지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했다.
수입으로 인해 남아도는 쌀을 마치 농민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여 처분하지 못해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굥정권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이 우리 주식인 쌀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가격을 억제하고 물가관리를 해왔다.
이제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생산한 쌀값을 더이상 고물가 관리의 희생양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쌀은 식량주권의 문제이자 지구환경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작 20% 식량자급율로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쌀은 단순히 먹는 것을 떠나 식량전쟁의 선봉에 있는 작물이기도 하다.
예전에 우리 농민들도 밀을 심었으나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밀이 사라졌었다.
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같은 사태에서 달라는 대로 값을 주고 사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편적인 경제관념으로 식량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실로 무식한 처사다.
효율성만을 쫒다가는 우리 목숨 줄을 외국에 맡기는 꼴이된다.
건니 남편은 양곡관리법을 대책없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양곡관리법거부권행사
#굥산당
#식량이부족하면
#니가먼저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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