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썩은 고인물이다.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 없다 판결을 한 오경미 대법관 파면 또는 자진 사퇴 조치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대법원 썩은 고인물이다.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 없다 판결을 한 오경미 대법관 파면 또는 자진 사퇴 조치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법원 썩은 고인물이다.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 없다 판결을 한 오경미 대법관 파면 또는 자진 사퇴 조치해주세요.

1. 대법원 자식들이 정서적 학대 받고 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2. 대법원 및 기득권 녹음 파일 때문에 범죄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참 대단하게 썩은 대법원 클라스 판결이네요.

3. 대법원 썩었다. 공개적으로 녹음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욕을 할까? 참 생각이 참 없는 것 같네요....

대법원 전원 사퇴해야 한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기득권에게 돈 받는 노예가 된 것을 추카한다.

결론.. 대법원 녹음 파일 증거 능력 없다.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 판결을 한 대법원 파면을 해야 한다. 약자들 공개적으로 녹음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생각이 없는 판결을 한 것인가? 어의가 없네

보도자료

"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 주호민 사건에 영향 줄까

https://v.daum.net/v/20240111132724720

"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 주호민 사건에 영향 줄까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면서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수업시간 중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오경미 대법관 왜 파면을 해야 하는 이유..

1. 정치 판결을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위해서 정치 판결을 한다. 그리고 또 호남이야... )

2.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파일/하드디스크 증거 없다고 하는 판결을 한다.

3. 오경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면을 해야 한다. 왜 파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균형이 없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대법관에서 사퇴해야 한다. https://namu.wiki/w/%EA%B5%AD%EC%A0%9C%EC%9D%B8%EA%B6%8C%EB%B2%95%EC%97%B0%EA%B5%AC%ED%9A%8C

국제인권법연구회 - 나무위키

오경미 대법관 스스로 사퇴 또는 파면을 조치해야 한다. 판사 쓰레기 판결을 한 것이 정의인가? 공개적으로 녹음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욕을 할까? ㅋㅋㅋ 그리고 녹음하지 않으면 더 심한 욕을 한다면... 그 추가적 문제는 이 쓰레기 판결을 한 오경미 아.... 전라도..... 아..... 특정 국제인권법연구회 근데 알고보면..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 참 잘했어요...

오경미 대법관님아. 당신은 판사도 아니고 정치 판결을 한것야....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판결을 한 것 보고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은 대법관 개인의 판결입니다. 이만 ㅋㅋㅋㅋ

진짜 법원도 쓰레기 집단이네. 그냥 인공지능으로 판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야 특정 지역 파벌/ 이상한 파벌 연구소 증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판사들이 출연하게 만든 일등 공신 오경미 대법관님...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386451

접수일시2024-01-11 18:37:29

담당자(연락처)김원도 (02-3480-1465)

처리예정일2024-01-31 23:59:59

(답변내용)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AA-2401-0374104)”를 통하여 2024. 1. 11.자로 대법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담당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개인적의견 : 쓰레기 판결을 했으면서 무슨 ...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어의가 없네.. 그냥 인공지능 판사 더 좋을 것 같네... 쓰레기 지역주의 / 쓰레기 판사 연구회 이제 판사들 쓰레기들이 나라 망하게 하네....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악의 축 사법부 최종 빌런 판사 집단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