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위에보면 수소법원이 취해야할 조치로 석명권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1. 최초의 소를 제기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여
2. 이송받은 관할법원, 즉 서울행정법원 혹은 울산지방법원 인가요?
첫댓글 실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은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경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석명권을 행사하겠지요. 설문에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를 같이 서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울산지방법원이 왜 나오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울산인가요?
네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울산에 있어요
@행정기봉법 감사합니다~!
첫댓글 실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은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경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석명권을 행사하겠지요. 설문에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를 같이 서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울산지방법원이 왜 나오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울산인가요?
네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울산에 있어요
@행정기봉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