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배달료 지원한다는 정부…자영업자 “앱만 배불려”, 소비자도 “황당”...국민을 졸로 보는 윤정권

[이니그마]

세금으로 배달료 지원한다는 정부…자영업자 “앱만 배불려”, 소비자도 “황당”...국민을 졸로 보는 윤정권

https://v.daum.net/v/20240704040713423

尹 "왜 25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尹 "왜 25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YTN 2024. 7. 4. 04:07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정부는 언제나 대기업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은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집권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자본주의 체제 국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같은 경우 언론은 정부보다 더 막장입니다. 정부보다 더 기업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앞장서서 대기업편에서 거짓되고, 조작된 편파적인 뉴스를 마구마구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암튼 윤석열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이 이거였군요. 기가 막힙니다. 소상공인과 국민들 모두가 반대하니까 약간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소상공인을 돕는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소비를 할 것이고, 그 소비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줄 것이며 그러면 동시에 배달앱 회사들도 이익이 발생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권력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은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세금 걷는데는 무지막지하죠. 이게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략 절반정도의 국민들은 언론에 속아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국민을 졸로 보지만 립서비스는 충실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떠 받든다느니 국민의 뜻에 따른다느니 하는 립서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립서비스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거든요. 또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일에는 모든 기업들이 반대하지만 립서비를 하는 것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v.daum.net/v/20240705071024786

세금으로 배달료 지원한다는 정부…자영업자 “앱만 배불려”, 소비자도 “황당”

세금으로 배달료 지원한다는 정부…자영업자 “앱만 배불려”, 소비자도 “황당”
아시아경제 : 심성아2024. 7. 5. 07:10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가 본질
현금성 지원 정책에 의문부호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아냐"

정부가 영세 음식점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만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 문제에 왜 세금을 쓰냐"고 반발하고 있다...기사중략

나는 진영(진보, 보수, 죄파, 우파,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진영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크랩하고 퍼 오는 영상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분들 것이라고 해도 진영을 대변하는 글이나 영상일 경우 그런 것은 배제합니다. 모든 프로파간다(선전, 선동) 를 배제합니다. 모든 상상을 배제합니다. 나는 오직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인 것만을 다룰 것을 이 게시물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 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내가 굳이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민중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다가오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영은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일에만 충실한 노동자.. 너무나 순진해서 만날 속으면서도 또 속으면서 살아가는 농민.. 만날 가정만 돌 보느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주부들 그리고 바른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바로 당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