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진출 ＞ 외환, 금융/국내법인이 미국에 연구소 설립시 달러 송금 절차, 한도 등/국내법인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작은 규모로 설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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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외투자진출 > 외환, 금융
국가/무역관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제목	국내법인이 미국에 연구소 설립시 달러 송금 절차, 한도 등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작은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문의 드립니다. - 다 음 - 1. 국내법인에서 미국의 현지 연구소에 달러를 송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미국에서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에는 설립을 대행해 주는 업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어디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서입니다. 3. 국내법인이 실리콘밸리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 코트라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 직접투자 방식 대신에, 미국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대신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하고 연구성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당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즉 당사가 엔젤투자자가 되어 지분만 투자하거나 그 별개의 법인과 개발협정을 맺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직접투자보다 세무적, 법률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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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담당자 : 김기호

안녕하세요?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입니다.

저희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의 문의사항 관련,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향후 미국 회계사 등 세금 전문가와 재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 음 -



1. 국내법인에서 미국의 현지 연구소에 달러를 송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한국에서해외로송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 소액송금, 증여성송금, 해외유학생송금, 해외체재자송금, 해외지사설립,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이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경우로 해외지점(branch office)이라함은 외국에서영업활동을 하기위한 법인을 설립하는것이고 해외사무소(representative or liaison office)라함은 영업활동은 없이 시장조사, 연구개발등을 위해서 설립한사무소를 보통 의미합니다. 해외지점이나 사무소에필요한경비, 집기비품뿐만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것도가능하며 이에 필요한외화를 송금하는것이가능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된 이후 외국환관리법에 맞추어 거래 은행에 요청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에는 설립을 대행해 주는 업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어디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서입니다.

(답변) 법인설립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내법인이 실리콘밸리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 코트라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아래의 변호사 명단을 참고하시어 필요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직접투자 방식 대신에, 미국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대신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하고 연구성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당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즉 당사가 엔젤투자자가 되어 지분만 투자하거나 그 별개의 법인과 개발협정을 맺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직접투자보다 세무적, 법률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현지 연구소와 현지 법인의 차이는 법인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사와 미국 법인이 종속관계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되며, 법률적으로 불리하다기보다는 귀 사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다만 창출된 이익을 배분할 경우, 세금쪽으로는 저희가 답변해드리기가 어려우니, 다른 전문가분들과 상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10%이상을 출자할 경우를 의미하여, 외화유가증권취득 시에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오 해외직접투자신고및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아 래 -

• 이연수 (Partner, Song & Lee http://songleelaw.com/bbs/board.php?bo_table=lawyer&wr_id=1. 한국업무를 많이 하고 한국어 유창)

• 임재환 (Jay H. Im, Partner, K&L Gates): http://www.klgates.com/jay-h-im/ (한국 법무팀 및 CJ 등 다양한 in-house counsel 경험이 있음, 한국어 유창함)


• 윤지훈 (Jimmy Yun, Associate, Pillsbury): http://www.pillsburylaw.com/jimmy-yun (삼성 법무팀에 다년 근무하였음, 한국어 유창)


• John Park (Partner, Morgan Lewis, 현지 대형 로펌 중 하나로 한국관련 업무 다수): http://www.morganlewis.com/bios/johnpark

지역전문가 답변 내용

성명 : 조행선 (성명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acho@korelaw.com

안녕하십니까? 

KOTRA에서 발행한 미국 투자 실무 가이드중 해외직접투자 신고 부분을 첨부해 드리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행한 Setting Up Business in Californa: A Guide for Investors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Sillicon Valley에 위치한 Cho & Kim, PC에서도 현지 법인 설립 부터 주제원 파견에 관한 비자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Cho & Kim, PC의 information은 아래와 같습니다. 

Soo H. Kim 
Cho & Kim, PC 
1625 The Alameda, Suite 400, San Jose, CA 95126 
(408) 909-5293 
www.caliminlaw.com

첨부파일 : 미국투자실무가이드 - 해외직접투자 신고.pdf

첨부파일 : Setting Up Business in California- A Guide for Investors 2012.pdf

성명 : 황승하 (성명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besthou@gmail.com

1. 국내 법인이 현지 사무소와 현지 독립된 법인에 대한 송금은 우선 한국 외한 관리법에 적용되므로 송금 여부및 제한 금액및 절차를 먼저 국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송금이나 지불은 아무 제한이 없읍니다(단 미국 정부가 특별히 규제된 수출입 품목을 제외). 
2. 코트라 지역관에 문의하거나 법인 설립은 그지역의 한국계 변호사와 세금은 한국계 공인 회계사에게 의뢰(비용 절감 및 효율성) 
3. 코트라 문의 
4. 현지 법인을 설치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 나중에 직접 투자하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특히 세금 관계는 미국은 한국(국세청)과 달리 자발적 보고이므로 신빙성 있는 정확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세무적이나 법률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없이 자유스럽게 기업 본위의 사업을 할수있는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