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조형래 칼럼] 신공항 건설·혁신도시 시즌2, 끝없는 포퓰리즘
조형래 기자
입력 2023.12.05.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5/AESJDSRQFFHWFGZRTZID2HQW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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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 10곳이 폐쇄 직전인데도 21조 들여 신공항 8곳 추진
공공기관 나눠 먹기 시즌 2도 내년 총선 무렵 불붙을 듯
공공기관 부채 670조원… 경영 부실은 눈에 안 보이나
한산한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있다. 놀랍게도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10곳이 회생 불능의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지난 5년 8개월간(2017~2022.8) 10개 공항의 누적 적자가 무려 4800억원을 넘는다. 적자 공항들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하고 2% 미만인 공항도 5곳이나 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70명으로, 작년엔 활주로 활용률이 0.1%까지 추락했다. DJ 정부 시절 실세 정치인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공항 추진에 앞장서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도 택시 기사들조차 출·입국장 진입 도로를 몰라 헤맨다고 한다. 또 다른 골칫거리인 강원도 양양공항은 공항 폐쇄와 재개항, 그리고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사용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 5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9월 저가 항공사 2곳이 운항을 재개했지만 한 달도 못 버티고 다시 운항을 중단했다. 건설비 3500억원이 투입된 양양공항은 영국 BBC 방송 등 해외 언론에 ‘유령 공항’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데도 전국 지자체들은 8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 13조7000억원, 대구신공항 2조6000억원 등 건설 비용만 21조원에 이른다. 그 돈이면 역대 정부에서 희망 고문을 해왔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B·C·D 라인을 다 건설할 수 있다. 새로 짓겠다는 공항 예정지 인근에 문 닫기 직전인 공항이 있든 말든 혈세(血稅) 낭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제공
또 다른 정치 공학의 결과물이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내걸고 추진했다. 국비 10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19년까지 한 도시당 10~15개씩 공공기관 153개를 강제 이전시켰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만든 것도, 시도별로 균등하게 기관을 나눠 배치한 것도 정치적 거래의 전형을 보여준다. 예컨대 에너지 관련 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는 전남 나주로, 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가스공사는 대구로, 가스안전공사는 충북으로 옮겼으며, 가스공사와 합병을 논의했던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이전했다. 농업·교육·정보통신·산업·법률 등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또 도로교통공단처럼 본사는 강원도로 옮기면서 직원 수십 명 규모의 내부 조직인 면허본부는 울산으로 옮기거나, 본사는 지방으로 옮기되 대규모 서울 지사를 두는 꼼수 이전도 수없이 많다. 3~4개 메가 거점 도시를 만들어 시너지를 극대화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오로지 표만 의식해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다.
게다가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유입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이 더 많아졌고, 혁신도시가 주변 도시의 인구를 대거 흡수해 원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는 당초 인구 5만명 유입을 기대했지만 3만9000명 수준을 맴돌고 있는 데다 유입 인구 대부분이 나주·광주 등 인근 도시에서 왔다. 수도권 인구의 유입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한 공기업 임원은 “10년 넘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잦은 출장 때문에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소멸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혁신도시 시즌2가 불붙을 것이다. 이번엔 지자체들이 국책은행 등 나머지 300여 기관들을 놓고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체 공공 기관의 부채 규모가 670조원으로 재무 상태가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경영 효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최근엔 비(非)혁신도시 지자체 30여 곳까지 가세해 “우리에게도 공공 기관을 보내 달라”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포퓰리즘의 고삐가 풀리면 파국에 이르지 않는 한 중단은 없다.
동방삭
2023.12.05 04:34:54
혁신도시 공항건설 돈쓰는 포퓰리즘 // 혈세낭비 줄여주는 보다좋은 공약있네 // 의원들 특권폐지를 경쟁하듯 공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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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3.12.05 06:27:20
가덕도 공항은 반드시 실패한다. 혈세를 물살이쎈 가덕도 앞바다에 흙버리듯 ?P아버리는 결과다. 공학적 기술적으로도 실패가 자명하고 설사 활주로가 완성된다고 해도 지구온난화 결과 해수면상승, 태풍, 폭우로 정상운영이 어렵고 위험한경우 외국 항공사들은 절대로 취항하지 않는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인천공항정도 규모로 건설하는게 정답인데 그저 표만보고 30년앞도 관심없는 정치인들보면 울화가 치밀어오른다. 그러니 50-60년 앞을 내다보고 공업화, 산업화 기초를 준비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거다. 경부고속도로 계획에 김영삼, 김대중이 무척 반대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영삼이와 대중이는 머라고 변명할까 ? 최근 방산수출이 활황인데 이것도 월남전 파병시기 박 대통령의 애국정신에 기초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수많은 공학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란걸 알기나 하는지 쓰레기같은 정치꾼들..혈세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국회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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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05 05:42:23
정치인들 포퓰리즘에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정치인들을 묻지 마 지지하는 저질 국민 탓이 크다. 제발 금지옥엽 후손과 나라 미래 위해 대변과 된장을 구분하는 눈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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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샌님
2023.12.05 06:41:10
가덕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과의 직선거리는 6.5Km 입니다. 왜 왜 왜 거기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지 표를 의식한 포풀리즘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해공항 넓혀서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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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2023.12.05 06:52:42
가덕도 공항 취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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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5 06:23:37
국책사업은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영구히 책임물어 구상권 발동해서 변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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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
2023.12.05 07:30:51
당시 세계적 전문가들의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다. 가덕도는 3위에 그쳤고, 일본 간사이 공항도 바다 매립형인데 지금도 반대하는 일본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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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좋아
2023.12.05 07:31:56
글쓴이의 논조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으로 불러야 옳다. 모든것을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지방공항은 절대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공공기관도 있어서는 안되며 도서 벽지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전라도의 대부분 기차선도 중단되야 한다. 서울중심이자 모든걸 수도권중심으로 정책을 폈기에ㅡ건국이래ㅡ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어( 현재도 몰려들고 있지만) 오늘날의 부작용많은 서울공화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진작,지방에 다닐만한 기업과 편리한 교통 등을 건설했더라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in 서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중인줄 몰라서 이딴 헛소리에 가까운 칼럼을 쓰는가? 아니 이따위 글도 칼럼이라고 명색이 한국제1의 신문에 싣는가? 그것도 이 사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국장이라는 인간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두말할것 없다. 지방이 망하면 곧 서울이 망하게 돼 있다. 그때도 이딴 헛소리 계속하나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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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12.05 06:30:30
일본은 열도국가 이고 지진 대비 문제 때문에 공항, 항만이 난립했지만, 대체 한국은 이렇게 공항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단 mb 한반도 운하 완성이 우선일 것이다. 뭐가 급하고 중헌지를 정치가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참 문제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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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7:51:09
김해 대구는 적자 공항 아닌데 왜 적자공항인 무안과 양양을 비교하지? 그런 논리라면 인천 김포공항은 왜 비평 않지? 적자나는 공항은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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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巢
2023.12.05 07:13:15
국회의원이 정치에 중독되어 (표 구걸 하고자)지역이권 놀음하는 자들이라 국가를 욕되게 나누나! 뒈ㆍ질ㆍ놈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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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05 07:41:10
결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거덜이 날것이다. 신공항은 전부 사기극이다.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수 있다면 그정도야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는 프로젝트로 결말이 날것이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건지 알고서 하는 건지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의 조동아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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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12.05 08:20:20
가덕도에 투자할 금액으로 김해 공항을 늘리고 나머지는 부산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라. 그 구석에 엄청난 돈을 들여 공항을 지을 이유가 있나? 해외 전무가들이 1년여를 조사해서 밀양이 낫다고 평가를 했듯이 가덕도는 공항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부산은 공항보다 기업들 유치하는등에 돈을 써서 한국 제2의 도시 면모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균형발전없이 도권만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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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8:11:02
김해공항 . 제주공항은 활주로 이용율이 100%넘는데 무안 양양이 1~2%공항과 비교하여 같은 지방공항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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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f
2023.12.05 07:30:21
공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박 전 대통령울 탄핵한 국민에게 바랄 것이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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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23
2023.12.05 06:48:29
나는 열차타고 다닌다. 해외에 가보려도 돈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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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3.12.05 07:34:23
가덕도 그 구석에 공항 만들면 부산만 이용하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한다. 또 지방침체, 태풍과 강풍 및 해수면 상승에 이용율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적자공항이 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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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12.05 07:57:43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의도의 똥개 300여 마리를 모조리 쓸어 엎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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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5 07:55:44
미국의 한주 보다도 땅덩이가 작은 나라에서 혁신도시가 왜 필요하고 공항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다고 서울에 있어야하고 오래살았든 인구가 다 솔거해서 그곳가지않는다.내돈아니고 무엇인가 만드는것만이 내지역을 위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다.빚쟁이 국가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의나라가 선거라 표얻기위해 남발하는 표플리즘 이젠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모든곳이 일일생활권인데 철도와 도로확충으로 공항없어도 충분하다.폐기해야 하는것이 더나은 길이라면 폐기와폐지가 답이다.정치인들의 자각을 촉구한다.세금은 눈먼돈이 아니고 우리국ㅁㄴ 모두가 가지고있고 갖고가야할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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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비룡
2023.12.05 08:36:35
훌륭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훌륭한 기자 기고가 들이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남미식 현금살푸 포률리즘 절대반대. 강제적 정부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방도시와 농촌을 살리고 수도권 인구억제 및 기업 지방도시/산업도시 이전 및 직주근접 신도시 수도권 외국 건설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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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05 08:33:47
포퓰리즘의 끝은 공멸... 한국이 폭망하기 전에 포퓰리즘을 선거에 이용하는 먼지들을 쓸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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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8:30:08
비과학적 비논리적 기사이다. 인천 김포공항도 군사공항 역할하고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공해 폐기물 공장. 식수댐도 다 수도권으로 가져가고 우리 담 쌓고 살자. 지방을 모두 싸잡아서 하나로 취급하는 단순 무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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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12.05 08:16:00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시, 도, 군, 섬, 마다 전부 하나씩 건설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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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2.05 07:51:57
1군 1공항으로 가자. 농수산물 자연 건조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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