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ba455919cb0abe9c2d9d4627af1257f0a59a09c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ba455919cb0abe9c2d9d4627af1257f0a59a09cd" data-origin-width="2592" data-origin-height="14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681c1fb2fe7f025d444b5db8148f830589e33e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681c1fb2fe7f025d444b5db8148f830589e33e5d" data-origin-width="2540" data-origin-height="159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016e0eb3c93f8da6bd78026230757c2ab852f5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016e0eb3c93f8da6bd78026230757c2ab852f55" data-origin-width="2162" data-origin-height="680"></div><p style="text-align: left;">14번 (나) : O / 15번 (나) : X<br><br>14번 (나) 해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라고 나와있는데<br><br>15번 (나) 해설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답이 X거든요<br>그렇다면<br><br>1. 14번 (나)는 왜 술에 취한 상태인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br>2. 15번 (나) 지문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라고 적혀있는데 왜 술에 취한 상태가 인정되는건지<br><br>궁금합니다,, 시간없어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계속 생각나서요 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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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아래 사례는 중앙선 침범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도로에서 인피가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데 원칙은 합의되고 보험가입 돠어 있음 처벌 안되는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있으니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도교법 151조 - 손괴
교특법 합의 불문 반의사불벌 배제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경찰학 각론 교통사고 처리기준 참조)
14번은 술 마셨어도 치상사고가 아니니까 합의불문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15번은 술 먹고 치상사고 냈으니 12대 중과실로 공슈권있음으로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