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2. 대한민국은 왜 핵을 무장해야하나?
■들어가는말
필자는 지난번 미국의 전략차질과 한국의 핵
무장 여건이 호기임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
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면 이는 지나친 패
배주의로 우리는 평생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은 왜 핵을 무장해야하는
가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하는 이유
필자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북핵 비핵화 가능성 매우 낮다.
우리는 실현불가능한 북핵 비핵화에 대해 지
난 16년(2006년 북핵실험)간 구걸해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같
다.
첫째, 김정은이 지난 10년간 이룬것은 핵무기
밖에 없는데 이를 포기한다는것은 자신의 지
난 10년간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다.
※ 더욱이나 북한은 최근 핵사용 법제화를 하
였다.
둘째,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한 리비아 카타
피와 우크라이나 처참함을 직접 목도하였다.
셋째, 중국은 북핵폐기를 위한 6진회담의 의
장국이지만 북핵폐기를 방관하는등 6자회담
은 유명무실해졌다.
2. 북한의 대남 구체적 전술핵 공격 연습
북한은 과거에 그들이 핵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그러나 올해부터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전방 실전배치 및 핵무기 사용을 위협
해왔다.
게다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
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하
였다.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인 무력시위는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북한이 서울 용산 공중에 핵 미사일을 투하하
면 우리 국민 100만여명이 사망하며 거기에 방사능 피복과 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
려시 최대 200만명의 국민이 사망한다.
미 RAND 연구소는 북한은 2027년 약 200
여기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미국 핵우산 보호의 불확실성
ᆞ최악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핵 보복 불확실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ICBM)은 머지않아
최대 15,000km로 이는 미국 서부까지 타
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후 미
국이 개입시 북한은 미국 LA 일대를 핵무기
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LA 지역 초토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이 프랑스 핵개발을 반대하자 만일 소련이 파
리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소련은 미
국 LA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LA 지역 초토화를 감수하면서 까지 파리를 방어하겠느냐고 반박한후 프랑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한국 학자들은 미국 학자들과 여러 차례 세미
나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대통령
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물어본
즉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은 핵 사용 결심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ᆞ미국 전술핵 재배치시 효율성 한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
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16일에 개최된 한미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핵공격시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핵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압도적인’수량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이 핵보유시 미국 ᆞ중국등은 한국 에 대한 경제보복은 과연 가능한가?
1. 핵확산 금지조약(NPT) 규정
NPT 규정에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련핵위협은 중국의 핵개발을, 중국의 핵
보유는 인도의 핵개발을, 인도의 핵보유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랍제국의 군사적 위협
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이상 대한민국은 NPT를 탈퇴
할 권한이 있다.
2. 핵 보유국에 대한 국제 경제제재 없었다.
잠정적 핵보유국인 인도 및 이스라엘중 어느 국가도 미국등 경제보복을 당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핵보유 초기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 아프칸내 탈레반 문제대두로
인해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거두었
다.
※ 단 북한은 불량국가(테러 지정국)로 국제
적 신뢰를 잃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있다.
한국은 세계경제 10워권으로 세계적 첨단기
술을 보유하고 있다.
※ 삼성전자의 반도체(비메모리) 기술은 세계 1위며 이는 미래 경제와 첨단군사장비개발
을 좌우하는 핵심전략산업이다.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과 중국등은 경제붕괴뿐만 아니라 첨단군
사장비개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나 중국등은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겠는가?
3.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미군사동맹
ᆞ미국의 대중견제
미국은 대중견제를 위해 인도의 핵무장을 묵
과했다.
미국의 대중봉쇄인 쿼드동맹(미,일,인도,호주)
을 구상중이나 인도는 미국노선에서 자주 이
탈하며 호주는 얼마전 친중국 좌파정부가 등
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
국의 대중봉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ᆞ한미군사동맹
세계 군사동맹의 평균기간은 115개월인데
반해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9년간 지속된
혈맹이다.
※ 한국은 미국이 월남전에 어려울때 2개사단
을 파병하였고, 이라크전에는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면 혈맹인
대한민국을 잃게되며 최악의 경우 한국이 친
중노선을 걷게되면 이는 미국에게는 대재앙
이 될 것이다.
※ 미국의 해외미군기지중 평택미군기지는 규
모 가 가장 큰 현대식 시설이다.
중국은 북핵보유에 침묵ᆞ방관해왔는바 한국
의 핵무장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된다.
■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대미 설득 방안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1. 한국민들의 여론
한국 정부는 먼저 한국이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할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율은
다음과 같이 압도적이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 2021.12.1.~4 - 71%
아산정책연구원 - 2022.3.10.~12 - 70.2
샌드연구소 - 2022.6.27 - 74.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2022.7.1.~25 - 55.5%
2. 한국 핵무장시 미 본토는 더욱 안전하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위협을 더 많이 의식한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설령 북한이 핵무기로 한
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
을 벌일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미국 본토가 더욱 안전해진다.
3. 한반도 안정과 북핵문제해결에 기여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하면 대한민국은 핵
과 재래식 무기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달성
할 수 있어 한반도 안정에 기여된다.
한국이 핵을 무장하면 이는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을 야기시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악몽같
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부활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안보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핵을 무장하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폐기
를 강력히 유도할 것이다.
※ 북한의 대중 교역량은 전체 무역량의 95~
98%인바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목숨)을 쥐
고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강력 제재수
단을 갖고 있는 것이다.
4. 한미동맹의 균열을 방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
한이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
이 북한의 핵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것을 꺼
린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
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동맹
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미국
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르
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핵보유시 기대효과
1. 실질적 군사대비태세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이는 남북한간 공
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한의 모험적 핵도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것은 사실상 주변
국들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게
된다.
※ 우리가 장차 사거리 2,000km로 1~2t 정
도의 전술핵으로 무장한다면 베이찡과 도쿄등
은 우리의 핵사정권에 든다.
※ 파키스탄은 한때 영토의 70%를 인도에게
빼겼으나 핵을 보유한 이후부터는 인도와 영
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한미포괄적 군사동맹강화에 기여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
는 것은 그만큼 한미군사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강화된 한미군사력은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한 쿼드동맹과 한미가 남중국해
(수출입 생명선) 분쟁에도 적극개입이 가능
할 것이다.
※ 한국은 원유수입의 90%, 교역량의 30~
40%를 남중국해를 이용한다.
3. 엄청난 경제이익
우리군이 핵을 보유하면 남북 재래식 군사력
의 관련 우리의 병력부족을 만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독
도나 이어도 부근 해저지하자원을 주변국들
에게 강탈당할 위험을 제거한다.
※ 독도 인근 해저에는 약 6억톤 규모의 가스
하이트레이트(시가 200조원 이상)가 발굴되
었으며 이는 국내 천연가스( LNG) 소비량의
30년어치에 해당된다.
※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동북공정음
모를 박살내는 강력한 독침효과가 될 수있다.
■ 맺음말
1.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핵을 폐기한 우크라
이나의 참극, 북한의 연속된 핵실험과 노골적
인 대남 핵협박,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한국민
들의 압도적 지지, 미국이 호주에게 핵장수함 기술제공 및 영국내 미 핵무기 재배치등은 한
국의 핵무장에 절호의 기회다.
2.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핵무장을 위한 "천우신조 기회의 창"을 적극활용하길 바란
다.
※ 윤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억제강화에 대해 조야고견들을 경청한다는 보도는 매우 고무
적이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
2022년 10월 14일
PS : 우리가 핵을 무장하면 결국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는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을 잃을수 있다는 우려
도 있다.
우리가 핵을 무장하겠다는것은 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북핵위협에 대비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후 지난 16년
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우리
요구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는바 여기서 비핵
화를 주장하는 명분을 잃는다는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