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달성 로드맵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서 40% 감축해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안을 21일 공개했다.
문재인 때인 2021년 10월 발표안과 다른 점은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였다는 점이다. 산업계가 “5% 정도 감축이 실현 가능한 최대치”라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신재생 발전과 해외 감축 부문에서 문재인 때 계획보다 각각 400만t씩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더 쌓아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총량 목표는 뒤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국제 규칙 때문이다.
태양광으로 석탄 발전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400만t을 줄이려면 3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라는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같은 태양광 단지(1.58㎢·48만평)가 30개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겠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그 실적을 우리가 가져오는 ‘해외 감축’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이전 감축 목표 26.3%에서 느닷없이 40%로 끌어올린 것부터가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에서 40%는 돼야 한다’는 문재인의 개인 생각이 반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탄소중립위원장은 ‘2030년 40% 감축’을 의결하면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 전력저장장치(ESS) 비용이 787조~1248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뽑아 놓고도 숨기고 있었다.
2030년까지 7년 사이 40% 감축은 경제의 일부를 멈춰 세우지 않고선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문재인은 자신은 국제사회에 멋지게 보이고 다음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던져 놓았다. 그러고는 퇴직 열흘 전엔 바다를 메꿔 공항을 만든다는, 누가 봐도 선거용인 초(超)고탄소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재인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아버려 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
지금으로선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 소비를 줄이고, 삼척·영덕 신규 원전 재추진 등을 통해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Hope
2023.03.22 03:22:53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작태가 한두가지가 아니구나.....좋은통계와 표만의식하는 좌파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왔구나.....선동질과 왜곡 조작만 해대는 좌파언론방송의 편향성은 극에 달했다.....단지 다수당이라는 주사파더불당의 공산독재같은 행태는 도를 넘었다.....멸공 박멸하고 적폐청산해서 자유한국 되살리자.
춘분
2023.03.22 03:41:57
기가 막히네요. 우째 이런 일이.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면 그만일지 몰라도 그 뒷치닥거리를 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아무튼간에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수옹
2023.03.22 04:27:46
국제적 먹보금메달 감인 문재인의 ?대 치적(?)이 그 위력을 발하고 있다. 아쉬운 감이 있지만 14,5%에서 11.4%로 줄인 것만도 기업들에겐 한낱 희망을 던져주었다. 문가의 망발의 여파는 어디까지일 런지? 문가를 하루빨리 책임추궁해야!
Pelican
2023.03.22 06:23:11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선언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산업 발전을 못하게 만든 문재인을 양산에 가마히 놔두는 국민들이 착한거지. 촛불시위대같은 좌파들이었다면 벌써 양산의 문재인 집을 불 태웠을거다.
CS06
2023.03.22 04:37:25
문재인이 영화하편 보고 중차대한 국가미래는 안중에없고 보여주기 겉치례에 빠진 무능인이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구나. 저자가 집권간 저질은 북의 김정은 하수인 노릇으로 국가 폭망정책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HAMILTON
2023.03.22 06:36:49
임기 5년 동안 한 짓이라고는 국민 이간질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 시킨 것과 북괴 괴수를 찾아가 충성맹세를 한 것 밖에 없는 문어벙이 또 다른 국가의 중차대한 과오를 저질렀구나. 아 ~~~ 라는 탄식 밖에 나오 질 않는다. 문어벙이 집권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빨리 잡아 넣는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검찰은 하루속히 문어벙과 그에게 부역한 인간 모두를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기를 강력 촉구한다.
산천어
2023.03.22 06:16:26
문재인, 이자는 왜 이리 똑똑하지 못한가? 하는 일마다 죽 쒀놓고 나라 망치는 일만했다. 어떻게 죽여야지 속이 후련할까.
참고인
2023.03.22 06:35:23
문재인이 한 일 치고 어느 것 하나 올바르고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이 없다. 저렇게 막대한 연금과 경호원을 붙여 전원 생활 하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다. 감방에 처넣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