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사례집11번 질문

[쟁쟁이]

안녕하세요~

사례집 11번 사안의 해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처분이 2개가 등장하는데, 어떤게 처분인지 교재서술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질문1)
첫번째 처분은
갑이 신청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인건가요? 갑이 신청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인건가요?
사안의해결1)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이 처분이라하고, 4)에서는 승인이 처분이라고해서 헷갈립니다.

질문2)
사안의해결1)에 대한 포섭을 지금까지 배운내용으로 과연 포섭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억지로 외울려고해도 외워지지가 않고, 일반론으로 포섭하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질문3)
포섭시에,
1)병은 a광역시의 시장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고,
2)폐기물관리법에의해 법규상신청권및 처분의무가 규정되어 잇으므로 법규상신청권이 인정되고
3)병의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갑의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는등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고
4)따라서 병의 거부는 처분이다. 라고 포섭을 하면 논리적공백이 생기는건가요?
반드시 행정계획변경신청권으로 포섭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용택]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승인처분입니다(승인이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이변경됩니다)

2. 기왕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적 구체적 처분이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3. 논리적 공백보다 논의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분의 신청, 거부로 인한 법적 관계 변동, 신청권 존부 판단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4.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예외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짚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윤성봉]

1. "승인" 맞아요. / 2.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 3.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배운 공법변신 전부 포섭해주는 게 좋아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처분이라는 점도 넣어줘야겠죠. 포섭 내용은 반복해서 읽어보면 될 듯요. + 위 댓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