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입력 2023-12-05 23:57업데이트 2023-12-06 08:45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c42b1c8dad16c9f98a9da1cdf8536a21c22a3f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c42b1c8dad16c9f98a9da1cdf8536a21c22a3f4"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88"></div>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첫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 갑·을·병은 노원 갑·을로 통합되고 경기 하남, 화성 등에선 선거구가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법정 제출시한이 8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이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여야 간 향후 협의를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여야 간 밀실 협상에서 선거구를 이상하게 쪼개거나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최종안이 언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은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확정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에도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최종 획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예비출마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은 신진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선거구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도전자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만 정치 신인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늑장 획정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짬짜미’ 아니냐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켰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과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문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시간을 끌며 제3지대 흐름을 제어하려는 의도란 지적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도 비례제 논의도 원칙은 오간 데 없고 정략적으로만 흐르고 있다. 관련기사<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6/122498899/1" target="_top" class="ke-link">“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 전북도 1석 줄여야”</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6/122498816/1" target="_top" class="ke-link">예비후보 등록 1주앞 선거구 초안 마련… 총선 임박해 결정될듯</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6/122498797/1" target="_top" class="ke-link">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하나”… 위성정당 없던 비례제 회귀 기울어</a></li></ul>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에해라디어2023-12-06 02:17:07국민의 피와땀으로 네는 세금을 지넘들 배체우면서 그것도 모자라 능력부제의 허수아비 국회의원 만들어 거수기 인형으로 쓸 모양인데 참으로 할일없는 건달나리들 ! 국회해산합시다! 범죄자 방탄막으로 허구헌날 나라살림에 발목이나 잡고 뭘한다하면 트집에 의석수 많다고 지들에게 못마땅하면 툭하면 탄핵찾고 범법자두목 옆에 조금이라도 붙어 서기를 환장한 쓰레기연넘들인데 입으로만 나라 국민걱정하는 껍데기들 이제 정신칩시다 ! 국회해산으로 가고 의원수 딱 50명만 국회의원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댓글달기(0)추천10비추천0</li><li>bulls2023-12-06 07:58:11고양이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기지 말자. 국회의원 관련 사항은 그들이 다루지 못하게 하자. 외부 기관에서 하도록 만들자. 국회의원들은 이제 고양이xx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거다.댓글달기(0)추천4비추천0</li><li>The21s2023-12-06 04:46:3421세기 국회~지역이기주의 온상 지역구폐쇄,이스라엘같이 의원전원 전국구 70명한도,보좌역-차량지원-의원특권 모두 폐지,하향공천은 이공계 60%이상 공천,비례대표 전원 이공계,의원세비 70%삭감,의원 해외 국제회의 참석한해 국고보조,국회의사당 지방이전. 당 지도부의 하향공천은 당론에는 순종하는 거수기 양성---상향공천이 민주주의 정치 시작 이다---중국은 공무원의 6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라 한다.한국은 95%(?)이상이 인문계로 예상. 한국 정치권은 인문계가 99.9%,암기가 전부이고,전문성없는 인문계들 정쟁과 야합이 일상이다댓글달기(0)추천4비추천0</li><li>금대령2023-12-06 06:02:47대한민국신문방송언론개쇠뀌더라! 북에서넝 우리대통령을! 역적패당 괴뢰 삶은소대가리등! 온갖험담악담으로호칭하고인넝데! 니넘쇠뀌더른! 꼭!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하민쎠! 깍뜨씨호칭하고자빠존니? 최고존엄(?)에 장단마추꼬인니? 꼴깞?하고이땅깨요! 혹~!북에떨고인니? 자존씸또음니? 굴쫑또몰르니? 쪽팔링거또몰겐니? 무쒸칸변씽더라! 악담험담호칭은모타더라도! 하대도존대도아닌! 기냥! 김정은김여정하믄 댄다아이가? 그니까 기레기쏘리나처듣짠나! 지상락원북으로! 정으이품쏙으로! 꺼지삐라우!쫑깐나쐬뀌덜!댓글달기(0)추천0비추천0</li><li>금대령2023-12-06 06:02:32*서울의봄날*이! 보찢쨈당의 "총선용 "이라고라? 국민의힘변씽더라! 너거더른 모하고인노? *오18꽝쩌우의봄날* 맹그러볼생각 옴니?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