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핵천 p. 766 17번 (다) </p><p> </p><p><b>문제: 甲 등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b><b>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X)</b></p><p> </p><p><b>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b></p><p> </p><p>위 판례의 요지가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이니까 사무를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p><p>그런데 위 요지만으로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상 피고인들의 욕설 및 행패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판례 전문에서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지 않아서요.</p><p> </p><p>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하였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로 잘못 기소한 거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p><p> </p><p> </p><p> </p><p> </p><p> </p>
<!-- -->
첫댓글질문의 요지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왜 폭행이 아닌 위력에 해당하는가인데,
판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패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패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질문의 요지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왜 폭행이 아닌 위력에 해당하는가인데,
판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패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패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은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지 파이팅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