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수 대란 겪고도 심해진 중국 의존, 일부 국내 생산 불가피
조선일보
입력 2023.12.07.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7/ED4WVGAMXVCQFMHXBUUMKME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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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경기도 안산시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 요소수 생산에 사용될 요소가 쌓여 있다. 최근 중국 비료업계가 수출 자율 협의 체결로 성수기인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jtk@newsis.com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대해 정부가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추가 계약해 재고량을 3개월에서 3.7개월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동·동남아 등 다른 수입 대체선도 확보했기 때문에 2021년 같은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한 달 새 가격이 2~3배로 뛴 곳도 있다.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1.8%, 비료용의 22.5%가 중국산일 만큼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여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 의존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2021년에 71%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감소했다가 올 들어 91%로 더 높아졌다.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만 하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관련 공장이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민감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에도 타격이 없다.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디젤차 비중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요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의 78%를 일본 내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이다. 미쓰이화학 등 4개 사가 91만t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머지 22%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산업계 스스로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롯데정밀화학 공장이 2011년 문을 닫은 이후 요소 생산이 중단됐다. 중국에만 목을 매고 있다가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주기적으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취약한 처지에 몰려있다. 정부는 중국 외 수입에 대해 할당 관세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이어가고, 공공 비축도 확대하겠다지만 보다 근본적 대비책도 필요하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단지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이 끊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Hope
2023.12.07 03:21:14
믿을수도 없고 뒷담화치는 무책임한 중공수입을 줄이고 국내 요소수 자체생산을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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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7 03:33:24
國政 운영은 100년자 대계를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청계고가도로 해체, 중앙차로제 신설, 남미 원자재 광산 매입 등등의 미래비젼을 본받을 만하다. 문가가 짜놓은 중국 일변도의 밍국적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남미, 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자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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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7 04:00:11
산업계가 대한민국에 소요되는 필요한 요소수 공급을 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에 이윤이 없는 생산은 강요할 수 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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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7 07:02:36
비판만하지말고 정부와 언론 각계학계에선 대안을 내놓고 비판해라 언론들도 가켸각층 취재해서 대안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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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7 04:23:32
요수소 중국에만 의존했다가 대란을 맞은경험 대책없이 지나온 전.현정부 일본서 배위라. 일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좌파들 눈치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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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7 07:44:57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나라 대비 디젤차 비중이 높은 탓도 있지만 민,관이 핑퐁게임하듯 서로에게 미루는 현상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일반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타산성이 안 맞으니 생산을 중지하는 것이며 이를 탓할 순 없지만 전략적 판단과 대책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또 다시 이런 우를 범하다니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만약,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비난과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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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12.07 06:34:24
이 모는게 뭉가 임통령 작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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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12.07 06:01:07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생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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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이 정직하게
2023.12.07 06:49:40
중국을 믿고 정치와 경제를 책임ㅈ지고 있는 정부도 형편없는 문제이다. 다 믿어도 중국은 믿지 말아야 한다. 한번 속았으면 진작 고쳤어야 했다. 여,야 정치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소리만 난다. 민초가 무순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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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07 04:59:05
일본의존이었으면 또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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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7 04:40:32
요소 대란을 겪은 우리나라로서 행정부가 다시 번복 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셍 ㅠ지 못한 것은 정부의 민생정책이 헛 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외교관도 공산권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권의 평화를 위한 3불정책을 거부한 국민의힘당인 윤정권은 그에 따른 대안을 마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또 요소 대란의 가능성에 윤행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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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12.07 06:48:55
요소수공급은 국책사업으로 관리해야한다. 어떻게 중공을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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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12.07 06:43:57
중국 간첩단이 만들어놓은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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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12.07 06:20:34
정부지원 하라고 하시는분 사기업을 위해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익보면 반환한답니까? 수입선 다변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원숭이의 조삼모사도 아니고. 정부지원 좋다 이겁니다 단 지원한만큼 이익은 돌려받아 내야지요. 국민의 세금을 사기업을 위해 쓴거니까.그건 또 싫다고 할걸. 기업을 까발리기 싫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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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7 07:54:39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란이 일어날텐데 정부주도 요소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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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땡
2023.12.07 07:48:27
저리 당하고도 또 반복을 한다. 이 나라는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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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2.07 07:32:04
중국을 믿으면 안된다. 아주 고약한 국가이다. 믿을 수없는 나라다 그들은 한두번도 아니다. 수입 다변화 하던가 우리도 개발해서 믿을 수 없는 중국에서 탈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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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2.07 07:30:10
한번 격고도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바보등ㅅ이다. 경유차를 운전한다. 재작년 한번 요소수로 애로를 경험하고는 1년치 요소수를 사놓았다. 천일염으로 장난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쌀때 20kg포대당 저가에 5포대를 샀다. 뻔히 보이는 예상치. 물론 살때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내방법이 딱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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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우스
2023.12.07 07:21:30
그렇게 매번 당하고 대책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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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95
2023.12.07 06:43:18
일본에서 수입하면 좌파들 죽창들려나? 전수조사해서 좌파들에겐 일본산 UREA 주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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